6월 국회 파행 장기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6월 임시국회가 개회조차 못하는 등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문에 늘어선 바리케이드가 소통이 사라진 여의도 정치권을 상징하는 듯하다. 이범석 기자

국회 공전이 4주째로 접어들며 결국 6월 국회 정상화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가 '개회 조건'을 둘러싼 시각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강수를 잇달아 내놓으며 첩첩산중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3주일 동안 여야가 팽팽히 맞서온 가운데 한나라당이 마침내 '단독 개회' 카드를 꺼내들며 국회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협상 시한을 22일까지로 정해 놓았다. 22일 의원총회에서 단독개회가 결정되면 곧바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결사항전 태세다. 민주당은 등원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며, 일부에서는 "몸으로 막겠다"는 강경론도 제기돼 '폭력국회'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제시한 5대 선결조건을 놓고도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 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4개항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불가' 입장이다.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견해차도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회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위가 파국을 맞음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미디어법을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이번 주 장외에서 힘겨루기를 계속한다는 점도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등원을 압박하기 위해 방송 출연 등 대국민 홍보전에 착수한다. 23일에는 당 소속 기초단체장 연찬회를 통해 민주당 성토 논리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20∼21일 진행해 22일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23일에는 국회에서 '여론조사 결과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26일부터 촛불문화제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근원적 처방에 대한 입장 표명'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 역시 6월 국회 정상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창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