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인식부족

최근 세계 최대의 '특허괴물'인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수조원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특허괴물로 인한 지식재산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특허괴물에 맞서기 위해 민간합동의 지식재산관리회사와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총괄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하지만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운영자금 조성 규모가 5000억원에 불과해 수조원을 굴리는 특허괴물에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일제강점기인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연내 60% 축소되고 5년 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시민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식재산관리회사 특허괴물에 '한계'
정부는 제품 생산이나 판매는 하지 않고 특허소송만으로 수익을 얻는 특허전문기업인 특허괴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지식재산관리회사를 만들기로 했으나 성과는 의문이다.

대표적 특허괴물인 IV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이 공동출자해 2000년 결성됐으며 현재 운용자금만 50억달러(6조원)에 이른다. IV는 세계 곳곳에서 특허권이나 특허아이디어를 사들인 뒤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청구하기 때문에 특허괴물로 불린다.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지사를 설립하고 활동을 시작, 200여건의 아이디어를 매입했으며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16조5000억원의 로열티를 요구하면서 특허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특허소송은 지난 2003년 9445건에서 2007년 1만953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지만 국내에서는 특허전문회사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자의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매입,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선싱해 수익을 창출하는 창의자본(5000억원 규모)을 운영하는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운영자금이 IV의 10분의 1도 안돼 IV와의 특허권 매입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또 IV가 국내 특허권을 이미 200여건이나 매입했으나 지식재산관리회사 설립은 오는 2011년 이후부터 추진되며 5000억원의 창의자본도 2013까지 조성되기 때문에 시기와 규모 면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 & D) 예산 중 사업화예산 비중을 지난해 0.7%에서 2013년까지 3%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분쟁 관련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전국 일반법원에서 분산 처리하고 있는 특허침해 소송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 대한 관할을 특허법원 등 주요 법원으로 집중키로 했다.

■인간증명 대신 공인인증서 활용
정부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60%인 125종이 폐지되고 5년 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 대신 정부는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전자등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 때 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해 저당권 설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10년까지 국토해양부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는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한다. 전자위임장제도는 국민이 전용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이 컴퓨터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이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 등 정부기술(IT) 취약계층을 위해선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제도가 도입된다. 본인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 밖에 서명의 본인확인 보조수단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등록을 권장하고 주요 민원은 접수 때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민원 단문메시지(SMS)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거래 때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연간 4500억원에 달하는 인감제도 운용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설 허용
공공택지 대형아파트 공급평형 하향 조정,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설 애로 해소 등을 골자로 한 '제5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도 발표됐다.

토지공사가 분양하는 공공택지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85㎡) 이상의 대형아파트용지 배분 시 아파트 평균 공급평형을 기존 145㎡에서 131㎡ 내외로 하향 조정, 대형아파트 미분양을 사전에 방치키로 했다. 이는 최근 김포한강신도시 등에서 대형아파트 공급이 집중돼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조치다.

또 현재 다른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위해 공장 증설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유사·중복 인증제도로 인한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공산품안전인증제도 등 법정 인증 13개 마크를 KC마크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전용기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