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낮은 정부 사업 과감히 폐지한다

성과 낮은 정부 사업 과감히 폐지한다

머니투데이 | 임동욱 기자 | 입력 2009.08.02 12:01

 

[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기획재정부 2008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
-평가결과는 2010년 예산편성 시 반영
정부가 '성과 미흡'으로 판정된 재정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폐지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08년도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이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예산지원이 확대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미흡' 등급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하고, '매우 미흡'한 사업일 경우 아예 사업을 접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각 부처별 재정사업을 일반재정분야(33개 부처, 346개 사업)와 정보화분야(29개부처, 108개 사업)로 나눠 평가한 결과, 일반재정 분야의 평균점수는 65.9점으로 전년(66.7점)보다 소폭 하락했다.

등급별로는 우수등급 이상 사업이 5.5%, 보통등급이 74.3%이었고, 미흡등급 이하 사업은 20.2%에 달했다. 미흡이하 및 우수이상 등급은 전년 대비 각각 감소했으나, 보통등급은 지난해 58.7%에서 대폭 늘어났다.

'미흡' 이하 등급사업 비율이 감소한 것은 '성과지표의 적정성' 지표 점수의 상승으로 가중치가 높은 '성과달성도' 지표의 점수가 상승했기 때문.

'미흡' 이하 등급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총 35개 사업 중 12개가 '미흡'으로 판정됐다. '미흡' 비율은 전체의 34.3%에 달했다. 환경부도 23개 중 7개(30.4%), 국토해양부도 20개 중 6개(30.0%)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정보화 분야 평가의 경우 평균점수는 79.8점이었다. 등급별로는 우수등급 이상이 20.3%, 보통등급이 55.6%, 미흡등급 이하 사업은 24.1%였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국방부, 법무무, 소방방재청 등 6곳은 추진사업 중 절반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등급 비율이 일반재정사업 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평가총괄기관이 행정안전부에서 재정부로 변경됐고, 평가결과의 예산연계 원칙 적용 등에 따라 평가를 예년보다 엄격히 심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부처는 이번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