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19명…한국경제가 무너진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최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6.4%로 산정했다.
정부가 공단의 요청안을 받아들이면 내년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약 4000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한 사람당 월평균 425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이제 시작되는 사회보험료 인상은 저출산이 몰고 올 대재앙의 편린에 불과하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 충격보다 훨씬 큰 충격에 직면하게 된다. 저성장 늪에 빠지는 것을 넘어서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WHO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숫자)은 1.19명으로 미국(2.1명) 프랑스(1.9명) 영국(1.8명) 등에 비해 아주 낮으며, 세계적으로 저출산국가로 알려져 온 스페인과 독일(1.4명), 심지어 일본(1.3명)보다도 낮다. OECD 국가에 비해 평균 0.4명을 덜 낳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2305년 인구가 500명만 남아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2050년 한국, 10명 중 4명이 노인
=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1963년)에서 '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1982년), '엄마 건강 아기 건강, 적게 낳아 밝은 생활'(1990년)까지 대한민국의 가족계획은 90년대까지 일관되게 소산(少産)을 장려해왔다.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2000년 들어서다. 2002년 세계적 저출산 국가 일본의 출산율보다 한국의 출산율이 더 낮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된 게 중요한 계기가 됐다. 결국 2004년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표어를 내놓으면서 출산 장려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경제활동 중심축인 25~49세 인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꺾이고 있다.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은 10년 뒤인 2018년이다.
이들 생산가능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2005년 기준으로 12.6%지만 2020년 21.7%, 2030년 37.7%로 늘다가 2050년 72.0%로 급상승할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2005년 기준 노인 1명을 부양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 8.2명이 조세ㆍ사회보장비를 부담했다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떠맡아야 하는 셈이다.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구성비는 현재 약 10%로 27위에 불과하지만 2050년이면 38.2%로 일본(37.8%)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추정하건대 2050년을 사는 경제활동인구는 자기 소득의 절반가량을 각종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노후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당대에 쓸 돈이 없어 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 경제성장률 0%대 진입하나
= 젊은 인구가 제1의 성장동력인 이유는 간단하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노인을 보살피느라 GDP 대비 의료비 등 각종 복지비 지출이 급증하고 재정수지는 악화되는 한편 국가채무는 급증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변수들을 따져볼 때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현재 4%대에서 2040년이면 0.74%로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미래 세대 개개인의 부담은 이루 말할 것도 없다. 국민연금은 2050년 98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다. 총수입(보험료수입+투자수익)이 279조원이지만 총지출은 377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점차 높아져 2030년 이후 1.28명이 지속된다고 가정한 경우다. 지금보다 평균 0.1명 더 낳아야 가능한 이야기다.
결국 국민연금은 2060년 고갈되며 이때부터 연금급여 적자를 보전하려면 매년 600조원 이상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만일 정부 기대처럼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1.6명을 유지한다고 해도 연금기금 고갈시기를 3~4년 연장할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나라에서 적게 낳을 것을 권장했던 20여 년 전부터 이미 미래의 저출산 재앙은 예고돼 있었던 셈"이라며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급반전시키기 어렵다면 다가올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 이진우 차장 / 김은정 기자 / 강계만 기자 /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