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 인상폭 5% 제한 추진

민주, 전·월세 인상폭 5% 제한 추진

 

[중앙일보] 2009년 08월 10일(월) 오전 03:04 

 

[중앙일보] 민주당은 9일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 민생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계약이나 신규계약 시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신규계약이나 재계약 시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한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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