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원인은 재개발·뉴타운 때문"

"전·월세난 원인은 재개발·뉴타운 때문"

1∼2년새 이주수요 급증
근본적 대책 마련 못할땐
임대차 수급 불안 장기화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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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전ㆍ월세난은 최근 1~2년에 집중됐던 재개발ㆍ뉴타운 사업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재개발사업구역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 대규모 이주수요를 발생시켰기 때문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시장의 수급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서울시와 부동산써브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재개발구역은 지난 2006년에는 6개 구역(조합원 1,868명)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17개 구역(1만256명), 2008년에는 21개 구역(9,596명)으로 급증했다.

서울시의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는 2007년과 2008년 2년 동안 집중됐다. 부동산시장 상승기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온 구역들이 관리처분단계로 들어섰고 정부가 2007년 1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발표하면서 대다수 구역이 사업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 12월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면서 이 기간에 인가신청이 집중됐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무려 19개 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개발 이주가 보통 관리처분인가 전후 6개월 사이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시기에 이주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현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곳은 성동구 옥수12구역뿐이다. 분양가상한제 등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을 추진하는 구역이 31곳, 조합원은 1만837명에 달한다. 이는 지속적인 재개발 이주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대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까지 본격화되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재개발ㆍ뉴타운 등에 따른 이주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최근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