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 살리기에 6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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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 발표 … “근본 대책엔 미흡”

2009-10-07 오후 12:39:54 게재

정부는 2012년까지 선진형 스마트샵 1만개를 육성하고, 중소소매업의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7일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대기업 슈퍼마켓(SSM)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매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기청은 우선 유통체계 개선과 소매점포의 시설 현대화 등 스마트샵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도 1200억원 등 3년간 연차적으로 총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소소매업계의 유통선진화 방안은 생활용품 공동구매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155개 지역도매센터와 5만개 슈퍼마켓을 연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국 중소소매 점포를 단일 유통체계로 묶어, 생활용품의 공동구매 및 공동배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공동구매는 라면, 캔커피, 생수, 소주 등 슈퍼마켓 판매가격이 대형마트보다 높고 판매량이 많은 10개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된다. 농산물의 경우 일반 점포에서도 ‘하나로마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농산물 구입이 가능토록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회원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영세한 점포의 규모화와 선진화를 위해 2012년 까지 경쟁력 있는 1만개 선진형 스마트샵을 육성한다. 스마트샵은 슈퍼마켓중 시설현대화 등 점포 리모델링 의지가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유기농(녹색점포), 생활용품, 야채+생활용품 등 유형별 전문점포로 만든다. 또 ‘상인대학’을 개설해 소매점주의 서비스교육 강화하기로 했다. 소매점주 1000명을 집중교육시켜 리더그룹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정책이 추진되면 전체 슈퍼마켓의 60%에 달하는 5만개 슈퍼마켓이 직·간접적인 수혜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유통구조개선이 완료되면 공동구매를 통해 상품구매가격이 10% 이상 저렴해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처방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윤보 건국대학교 대학원장은 “SSM이나 대형마트 등 대기업 진출을 먼저 규제해야 소상공인 대책이 효과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일본의 경우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을 도시계획과 연결,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해도 규제할 관련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전국연합회(회장 김경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단체들도 ‘선 규제’ 주장했다. 김경배 회장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전제하지 않고는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