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허용...10만명 혜택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허용...10만명 혜택

아시아경제 | 조영주 | 입력 2009.10.26 12:01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져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토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시책과의 이중수혜 등 법령상 문제를 정비한 후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해당되는데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해 LPG차량을 사용할 수 없자,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준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장애인인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들의 경우 장애인 등록후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가유공자 혜택과 장애인 복지시책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있던 준국가유공자 1000여명도 전기·가스·통신료 감면과 LPG차량 이용과 같은 장애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10만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심사를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서비스 중복) 제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