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국세 48조원 '환급'

국세청이 지난해 48조원의 세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환급금 규모는 48조4366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세수(157조5286억원)의 30.7% 수준이었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가 38조3767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79.2%에 달했고 법인세 4조4011억원, 소득세 4조124억원, 상속ㆍ증여세 313억원, 기타 1조6151억원 등 순이었다. 국세 환급은 세법에 따른 환급과 더불어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잘못했거나 나중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은 경우가 있다. 또한 납세자의 이의신청이나 심사, 심판청구, 소송 등을 조세불복을 통해 환급 받은 사례도 있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환급금은 34조8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부가세 25조8814억원, 법인세 4조689억원, 소득세 2조9286억원, 상속ㆍ증여세 419억원, 기타 1조9456억원 등이었다.

입력 : 2009.12.21 08:42 수정 : ..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