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토목공사’ 지고, ‘복지’ 뜬다

[2010 지방선거 정책 전망]서울시 ‘뉴타운·토목공사’ 지고, ‘복지’ 뜬다

저출산 대책도 지방정부 정책으로 편입 … 뉴타운은 주거복지로 진화

2009-12-31 오전 11:27:50 게재

민선 5기 단체장을 선출하는 2010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아직까지 중앙 정치의 역학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종속변수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민선4기까지 지방자치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정도 정책선거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2009년 치러진 이웃 일본의 선거를 지켜보며 이같은 기대는 더 커지고 있다. 아직 명확한 후보군이나 구체적인 선거공약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비 주자들이 준비하는 공약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만한 주요 정책을 지역별로 짚어본다.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복지행정으로. 2006년 오세훈 강금실 후보는 용산 16만 가구 건설과 뉴타운 24개 추가로 대표되는 대형 개발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2010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은 하나같이 ‘복지’를 화두로 삼는다.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해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로 보낸 주요 ‘치적’으로 청계천복원이 꼽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는 180도 다른 양상이다. ◆출산에 대한 인식 바꾼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한강르네상스 등 대형 개발사업과 함께 지난해 ‘서울형 복지’를 행정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복지가 주요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직·간접적으로 선언한 김성순 민주당 의원(민생과 복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요람에서 무덤까지)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서민복지) 이계안 2.1연구소장(출산율 2.1) ’(이계안 2.1연구소장) 모두 복지를 주요 정책으로 뽑았다. 네 예비후보는 그간 중앙정부 몫으로만 인식돼왔던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지방정부 안으로 끌어들였다. 현재 대한민국 평균 출산율은 1.19로 세계 꼴찌에서 두번째로 낮고 서울시는 이보다 더 낮은 1.01이다. 저출산 관련 정책에서는 이계안 2.1연구소장이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젊은이들이 월급만으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넉넉한 서울”을 주창했다. ‘합계출산율 2.1’을 목표로 보육비·급식비의 보편적 지원, 공보육시설 확대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등도 검토 중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서울시민 생애주기에 맞춘 7가지 행복한 변화 중 첫째로 공공보육을 꼽았다. 그는 공공보육시설을 시설 숫자 대비 30%, 보육아동 대비 50%까지 확대해 ‘출산율 2.0 서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각각의 비율은 12%와 25% 수준이다. 원희룡 의원은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속담처럼 공보육시설과 함께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공동 보육을 제시한다. 공동주택 건설때 기부채납 형태로 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주민 품앗이 형태로 보육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순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건강보장 보육 교육 복지 문화 안전 등을 새로운 가치로 꼽았다. 그는 최하위 수준인 공공보육시설 충족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 식탁 위 먹거리 안전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사업도 사람이 먼저 = 뉴타운과 한강르네상스 대심도지하도로 등으로 대표되는 ‘서울형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4명 예비주자는 특히 현재 사업자나 소유주 중심인 개발방식 때문에 세입자 등 서민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단계 진화한 뉴타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계안 소장은 뉴타운 재개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지원형과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이원화해 실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다양한 생활방식과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노회찬 대표는 “주택재개발에 대한 서울시장의 관리감독권을 충분히 행사해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이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억 미만인 공공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해 서울 전역 전세값을 내리는 한편 장기적으로 서울시 공공주택 비중을 2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의원은 정부 뉴하우징 정책에 포함된 ‘뉴타운2.0’을 들고 나왔다. 서민복지는 주택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 그는 점진적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대형화 추세인 주택도 소형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도 “현 개발투자 방식으로는 소수만 벌고 대다수 시민은 소외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강주운 대심도도로 등을 백지화해 관련 예산을 민생 복지에 투자하는 한편 뉴타운도 서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밭 공략용 복지공약은 안돼 = 개발에서 복지로의 이동은 분명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선 단체장이라는 점을 의식해 표 집단을 공략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형용 동국대(사회학) 교수는 “2008년 경제위기 여파가 1~5년 이후에야 나타난다”며 복지로의 무게중심이동을 당연한 현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취약계층예산을 뺏어 여성이나 노인 등 표가 될 집단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양상이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서울은 지역별 격차가 큰 만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명 김선일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