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순례 중인 개인정보들

정부기관 순례 중인 개인정보들

한겨레21 | 입력 2010.01.01 18:10

[한겨레21] [초점] 건보공단이 8개월간 검경·국정원·지자체·병원 등에 준 정보만 1억2천만 건 상회…
제3자 제공 제한·당사자 통보 필요
시민단체 활동가인 강아무개(34)씨는 지난 8월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이 운영하는 수사자료표와 범죄정보관리시스템(심스·CIMS) 등에 들어 있는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수사자료표는 경찰이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지문을 비롯해 인적사항과 죄명, 처분 결과 등을 기록한 서식이고, 심스는 이 수사자료표를 비롯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만드는 모든 종류의 서식을 담아놓은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경찰청은 이 두 가지에 대해 강씨의 요구대로 정보를 공개했다.

수사자료표 접속 현황은 공개 못한다?

강씨는 이어 최근 3년 동안 자신의 수사자료표에 누가 접속해 정보를 들여다봤는지 추가로 정보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근거로 댔다.

하지만 강씨는 공공기관이 가진 개인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언제 그 정보를 들여다봤는지를 공개하는 게 어떻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강씨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한 시위 때 일반교통을 방해한 혐의와 이랜드 사태 때 회사 쪽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 두 건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일반교통 방해죄는 강씨의 신청으로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상태다. 강씨는 경찰이 해당 조항을 자의적으로 들이대 정당한 정보 접근을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 행정기관이 가진 개인정보에 누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 들여다봤는지를 당사자가 알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공개하지 않기 일쑤다.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9년 12월2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의 용역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보고서는 "수사자료표에 대한 조회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불법성이 인정돼온 만큼 관련 법령 및 규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자료표의 현 상태뿐 아니라 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타기관 제공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 정보 손쉽게 이용하려는 경향 있어"

보고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그 정보를 제3자에게 과다하게 건네주는 관행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박은수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은 2008년부터 2009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733회에 걸쳐 1억2013만여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했다. 이를 제공받은 기관만도 209개에 달했는데 경찰서·검찰청·법원·국가정보원·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은 물론 상호저축은행·성형외과의원·대학교 등도 포함됐다. 대부분 수사 혹은 재판이나 과태료 체납자 관리 등 해당 기관의 업무를 목적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우였고, 학술 및 의료 연구 등의 이유로 관련 정보를 받아간 경우도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심사를 위해 공단이 국민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보험료 납부사항,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 등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 수사기관 등이 공단을 손쉽게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경기 파주시가 체납자 재산 압류를 위해 해당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가 공단 쪽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정기관들은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넘긴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주지 않는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행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이 자신의 정보가 수시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건네지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은 문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고서는 "개인정보 요청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애초 수집 목적 이외에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제공된다면, '수집 목적 내 이용'이라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제공될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혹은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 사문화

이런 상황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진 각종 통신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상반기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들은 국정원과 각종 수사기관에 통신감청(799건),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12만여건), 가입자 인적사항(28만여건) 등 모두 41만여건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포털에 본인의 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는지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이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포털 쪽에는 개인정보 제공 사실 자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해봤더니
12곳은 경찰 아닌 민간인이 CCTV 들여다봐

서울의 각 구청이 경찰에 위탁 운용하는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모니터링 요원이 상당 부분 경찰관이 아니라 민간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009년 8월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31개 경찰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중랑·중부경찰서 등 모두 12개 경찰서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민간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남구의 위탁을 받아 무려 522대의 방범용 CCTV를 운용하는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는 경찰관은 한 명도 없고 각각 14명씩 모두 28명의 민간 여성이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었다.

방범용 CCTV들은 구청이 자체 예산으로 설치해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 운용을 위탁해놓은 것으로, 각 경찰서의 상황실이나 별도의 시설을 갖춘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강력한 줌 기능을 갖춘 카메라로 주택가와 큰길 등 대상 지역을 살피고, 현행범으로 보이는 경우 인접 지역 카메라의 화면을 동시에 띄워 실시간 추적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주로 방범 활동이나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CCTV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민간인에게 맡겨놓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 논란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경찰이 원본에 대한 복사본을 만들기도 하는 상황에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민간인 요원이 복사본을 만들어 유출할 우려도 있다"며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고 누굴 만났는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개인정보인데, 모니터링 요원의 말을 통해 이런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모니터링 요원들은 구청이 위탁업체를 통해 파견한 형태로 고용됐는데,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종의 준사법 행위에 해당하는 수사와 관련한 행정을 민간인이 맡은 상황에 대해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CCTV를 경찰이 관리하는 근거는 그것이 범인을 찾거나 범죄 행위가 일어날 만한 장소를 들여다보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사 행위이기 때문인데, 사법경찰관이 아닌 민간인이 이를 운용을 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수사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국가기관의 작동이라서 이를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것은 국가권력의 유기 혹은 방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