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정부가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최종 수정안 마련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인센티브 방안의 핵심은 평균 조성원가의 6분의 1, 주변 가격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토지를 제공하고 세제 및 재정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대학 등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종시 이전을 저울질하던 기업, 대학들이 이전을 확정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친박근혜계(친박) 의원들이 원안을 고수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땅값 낮춰 대기업 유치
우선 이번에 확정된 인센티브 방안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들이 요구한 조성원가나 주변 지역에 비해 저렴한 토지 공급가격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해 원형지 공급 기준으로 3.3㎡당 36만∼40만원에 토지를 공급키로 했다. 이는 세종시 매각대상용지의 평균조성원가(227만원/3.3㎡)에 비해 6분의 1 수준이며 인근 산업단지 평균공급가격(78만원/3.3㎡)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공급 규모도 최소 50만㎡ 이상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퍼주기’식으로 혜택을 주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원동 세종시 기획단장은 “원형지를 공급받은 대기업 등은 추가로 인프라 구축, 부지조성 등을 위해 조성비(38만원/3.3㎡)를 투자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조성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공급가격은 70만∼80만원 수준으로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에 비해 크게 저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퍼주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개발을 하지 않거나 주목적 용지를 전매할 경우 환수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삼성·웅진 등 이전하나
정부가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이전대상으로 거론된 기업과 대학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옮아가고 있다.
현재 대기업 1곳, 대학 2곳, 중견기업 3곳 등이 이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은 국내 4대 그룹 중 1곳으로 삼성그룹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중견기업은 웅진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대학은 고려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정해졌지만 서울대는 최종 명단에 포함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재계 모두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조 단장은 “정부가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했다고 해서 기업과 대학의 불확실성이 해소된게 아니다”면서 “이는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한) 불확실성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최종 수정안이 발표된 뒤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계획을 담은 ‘초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얻어 오는 11일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입주 기업과 대학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1∼2일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안이 발표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299명중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지만 한나라당 내 범친박계 60여명의 의원들이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