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들,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소환 비판

법학교수들,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소환 비판

법학교수들이 검찰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소환통보를 '반인권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 전국 각 대학의 법학교수 91명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소환통보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따른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 교육감을 법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국가의 인권보장책무에 반하는 반인권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또 "지방교육자치는 헌법적 차원에서 자율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영역"이라며 "교육감이 판단할 교사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해 형법을 동원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지난달 10일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