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행정구역 통합안 한나라 단독처리 ‘파장’

성남 행정구역 통합안 한나라 단독처리 ‘파장’

 성남 |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ㆍ야당 “원천무효”… 분당 주민들도 “독립시 추진” 강력 반발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성남시의회 통합의견 제시안이 22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찬성 의결됐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표결 절차를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데다 분당지역 주민들은 분당시 독립운동 등을 통한 반대운동을 계속키로 해 후유증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0시15분쯤 본회의장 의장석 옆 의사팀장 자리에서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상정한 뒤 한나라당 의원 20명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음을 선포했다. 행안부는 성남권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 내달까지 국회에 통합시 설치법안을 제출하고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민노당·국민참여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표결 과정에서 ‘이의가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묵살됐고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표결방법)’를 위반했다”며 “표결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안건상정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끝나지 않은 채 본회의 개회를 선포한 것도 규칙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한나라당이 진행한 본회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등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통합 찬반보다 주민투표를 당론으로 정해 한나라당에 요구해 왔다. 통합 방식·시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강행하면 심각한 지역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분당지역은 통합에 가장 크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통합에 따른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고 있다. 분당주민 수는 45만여명으로, 성남시 인구(95만여명)의 절반에 달한다. 세금 또한 성남시 전체 세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하남과 통합될 경우 복지혜택 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도 통합 대상 3개 시가 각각 다른 생활권인 데다 통합에 따른 대도시 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분당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 운동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지역 주민들은 이날 “분당시 독립을 추진하자”고 반발했다. 조상정 통합저지 성남시민대책위원장은 “분당은 인구나 재정면에서 볼 때 자족 기능이 충분하다”면서 “성남시민 뜻과 무관하게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어쩔 수 없이 분당시 건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납부 거부운동 등과 통합동조 시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등도 논의되고 있다. 성남참여연대 황성현 간사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