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종합계획 확정…‘명품복합도시’ 21조 재원 난제

새만금 종합계획 확정…‘명품복합도시’ 21조 재원 난제

20년간 매년 1조원 지속 투입 만만찮아
기업유치 불투명… 수질개선도 미지수

경향신문 | 이주영 기자 | 입력 2010.01.29 18:04

 

정부가 2030년까지 21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새만금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조달은 물론 국내외 기업 유치, 수질문제 등을 풀지 못하면 자칫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정부는 29일 제4차 새만금위원회를 거쳐 새만금사업에 대한 종합실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새만금 전체 2만8300㏊(서울의 3분의 2 크기) 부지를 산업과 관광·레저, 국제업무, 생태·환경,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농업, 도시 8개권으로 나눠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 국제업무, 관광레저, 생태환경 용지 일부를 묶어 세계적인 수변도시인 암스테르담과 베네치아 같은 '명품복합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이 사업은 새만금 전체 면적의 23.8%(67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새만금의 수질을 기존 농업용수에서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0년까지 3조원의 수질개선 비용을 추가 투자한다. 내년 말 3~4선석 규모의 신항만 건설에 착수하고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및 새만금~군산 철도망도 구축한다.

새만금의 명칭도 '물의 도시'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물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아리'와 울타리를 뜻하는 '울'의 결합어인 '아이울(Ariul)'로 결정했다.

정부는 새만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토지 분양가를 낮추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세종시 원형지보다 낮은 16만~35만원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 토지 공급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에는 용지조성비 13조원, 기반시설 설치비 약 5조원, 수질개선비 약 3조원 등 총 2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의 천문학적인 돈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재원 조달 문제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반시설 확충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익성이 불투명해 민자 유치가 안될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21조원에는 용지조성 후 소요되는 시설건축비 같은 2차 유발 사업비는 빠져있어 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유치가 원활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2008년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을 바꿔 농지비율을 70%에서 30%로 줄이는 대신 복합용지 개발 비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후 새만금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지금까지 기업 유치 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더구나 새만금 외에도 전국에 5개의 경제자유구역이 더 있는 데다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세종시, 혁신·기업도시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 여건이 만만치 않다. 입지적인 여건도 다른 도시에 비해 좋은 편은 아니다. 정부가 사업 시작부터 새만금의 토지공급가격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환경운동연합 마용운 국장은 "복합용지로 개발하면 농지로 사용할 때보다 수질오염이 더 심할 것"이라며 "잘못된 개발계획을 그대로 둔 채 3조원을 들여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건 혈세 낭비이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