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홍 국제안보대사 초청 조찬간담회

 

▲강연 중 남주홍 국제안보대사 

 

2월 17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남주홍 국제안보대사 초청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남주홍 국제안보대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입장을 알려준다는 말을 시작으로,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일명 ‘Korean Risk‘에 대해 북핵, 급변하는 북한 정세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제, 한국의 외교문제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안보체제와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는 ‘지금 이 순간 김정일 위원장이 건재하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17년 만에 식량문제를 거론하는 북한 인민경제는 위기에 다다랐다.

현재 북한의 위기관리 능력이 방향감각을 상실하여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대사는 첫 번째 북핵에 대해, ‘북한과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 사람들이 많이 교류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북한에서 만세를 부르지 않고 개인 정체성을 잘 지킨다면 언제든지 만남을 갖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2010년 강성대국 형성에 있어 알파와 오메가를 ‘핵’이라고 말했는데 북한이 핵카드를 흔들수록 세계속에서 점차 고립되어 간다고 경고했다. 덧붙여서 북한의 대외적 역할, 중국과의 국제환경, 북한의 체제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대로 가면 표면적으로 아무런 징후가 없어도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북한의 시장화폐개혁은 중산층을 견제하고 제재하기 위해서 시행 되었지만, 중산층은 북한의 외화벌이 주역이고 수요창출능력이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규제를 할수 없음을 경험으로 깨닫고 다시 화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 남주홍 국제안보대사 

 

북핵 문제에 대해서 남 대사는 북핵 문제가 긍정적이고 문서적으로 해결 되었으면 이전 1994년 제네바 협약에서 이뤄졌다. 이 당시 김영삼 전대통령은 ‘1994년 제네바 협약에서는 북핵의 동결이지 해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 대사는 남한은 북측이 핵으로 위협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고 싶어 하며, 이에 북측 고위관계자는 ‘금강상 피살사건은 군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며, 한미연합군이 철수의사를 비추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라고 전했다.

두 번째 급변하는 북한정세에 대해, ‘언론매체에서 말하는 급변하는 북한 이라는 말은 잘못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북한이 내부적 갈등 및 위기에 봉착해서 핵카드에 매진하는 것도 모순이다. 북한 체제갈등으로 정권 교체시기에 격변(체제 붕괴조짐)하고 있다는 표현이 바르다고 말했다. 북한의 김정우 대외협력대사의 총살사건, ‘남한은 현재 잘 살고 있다. 월드컵 개최, 세계 10대 무역국이지만 생존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한 김종순 대남담당비서는 현대아산 1400만불 미수금을 연기했던 결과로 평양에서 음주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남 대사는 ‘북한은 정권개혁 격변기(체제 붕괴조짐)에 화폐개혁을 실시했고, 북한 스스로 교역을 닫아 최소한의 인민경제를 유지하려는데 대해 탈북민들의 증가 이유가 개인적인 문제에서 식량문제(아사자 속출 등)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남한은 북한의 실상을 보도나 언론매체를 통해 알지만, 실체를 분석해서 문제원인, 문제발생, 추후문제를 모른다. 이로 인해서 해안포사격 등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일으켜 남조선에 비굴하게 보이지 않게 방귀 뀐 사람이 더욱 성내는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남주홍 국제안보대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망에 대해 ‘북지도부는 ‘남지도부 때문에 우리가 못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남조선이 원해서 수락했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기업인들은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생각하여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이익창출하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뤄나가야 한다. 통일은 정부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남북위기관리로 인한 결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통일이다‘라고 답했다.

남 대사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카드의 승산은 아무도 모른다. 현재 북한은 ‘핵 필요증후군’으로 식량문제 지원 해결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 핵이 되었다. 우리는 위기관리의 우선순위를 통해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지만, 북한은 2012년에 위기관리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말자며, 과거의 故 정주영 회장이 소 100마리를 이끌고 고향방문을 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위기관리능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수익창출을 이끌고,많은 교류를 통해야만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2월17일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