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사회과학회 심포지움

한.독 사회과학회 2010 심포지움

 

4월9일 여의도 KT빌딩14층 전경련대회의실에서 독일 통일의 정치.경제 사회적 경험과 교훈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개최 되었다.

이번 심포지움은 독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점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 동독.서독 통일비용 299조 440억 소요.

▶ 중간계층 중심의 경제체제.

▶ 중소기업 연구하는 단체가 있다.

▶ 20년간 전문화, 세계화를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

▶ 일자리창출은 창업정책과 구조조정 동시 실시.

▶ 일본의 클러스터 실패는 교훈.

▶ 녹색산업의 국가별 특성.

 

 

▲ 케제 (만하임 대학교)  

 

1.유럽연합(EU)은 중소기업의 경계를 매출과 종업원수로 구분 하는데 250명으로 정하고 있다.

독일은 대기업 위주가 아닌,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7% 총매출 40%에 육박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독일경제는 중소기업이 지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독일이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유지하게된 배경에는,우선 중기는 고정비용이 미미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영향을 작게받아서 안정적이며,

많은 숫자의 지방분산으로 인해 지역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 경제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창업을 적극 장려하여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하고, 1인기업 가족기업을 통해서 시대조류에 맞는 유연한 니치시장(다양한 분야) 을 흡수한다.

그래서 독일은 중앙정부가 복합적지원체계를 만들어,규제대상에서 중기는 제외하는 법과,세제지원,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 복합프로세스에 의한 지원, 

투자 보조금지원,독일 원조 은행들의 자체판단 자체보증 신용대출(마을-하우스뱅크) 대기업이 중기관련 사업에 참여 못하도록 강력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지원을 하면서 한번 실수하면 더욱 엄중한 형태의 한번 봐주는게 없는 엄격한 질서를 유지한다고 한다.

 

▲ 슈피처(인텔게니오 대표)

 

2.독일을 양분했던 장벽은 20년전 1989년에 무너졌다.

통일 이후 동독과 서독은 40년이상 따로 발전을 했다.

서독은 사회적시장경제를 도입하였으나,동독은 소련 방식의 중앙경제계획 시스템의 폐쇄정책을 운용했다.

그 결과 인프라 부분에서 서독은 동독을 1배이상 앞서가고 있다.

일단 통일이 되면 재건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설과 라이프 부분에 인프라를 형성 하여야 하기 때문에,그런 부분에서 매출과 고용이 많이 창출 되지만,재건이 끝나고

건설이 이루어지고 나면,지식산업 서비스산업으로 정책이 바뀐다는 것이다.

 

독일은 정부주도로 50%지원하여 80개기업을 탄생시키고 그중 태양광기술 부분에서 세계75%를 점유하는 기업도 보유하고 있으며, 시너지 효과도 발생시켰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독일과는 다른 사계절이 뚜렷하고,산이 많아서 태양광을 활용하는 문제에 더욱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독일정부는 클러스터를 형성시키기 위해 등대정책을 펼쳤다.

등대정책이란 기업 학계 공공기관 등의 협력형태가 한곳에 모여있게 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형태이다.

 

클러스터는 분명 경쟁력있는 비젼이기는 하지만,과거 일본도 실패 하였다고 한다.

지역적 특성등은 고려되지 못하고 지방정치인의 개입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정책일뿐 이었다는 것이다.

슈피처는 학계. 경제계.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들 국내.국제 연구기관들 간의 협력형태로 클러스터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김익성 중소기업 연구원 

 

3. 독일은 자유앞에 질서가 붙는다.

대학생과 초등학생간 경쟁 못하게 한다.이런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안좋아 한다.수입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과는 벌금도 다르다.

에너지절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며 현실적이다.

독일은 자유에 대해서 존경할만한 국가이며,녹색성장 선진국이며 신뢰할만한 파트너라고 소개 했다.

향후 녹색성장을 벤치마킹 할수도 있으며,국가정책인 녹색산업을 발전시켜 외국에 판매까지도 연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을 국가주도 정책으로 설정 했지만, 지자체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1위인 것을 알려야 한다.왜냐하면 1SO 2600(사회적책임에 대한 세계적 표준제정)이 발효되면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요구사항이 될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며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정부, 기업, 국민, 소비자홍보와 부처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김익성 연구원은 역설적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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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 단체사진.2번 자이트 주한독일대사.3번 이두환 한.독 사회과학회회장.4번 권영세의원 한독의원친선협회회장

 

 

▲ 한스-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 

 

 

2010년 4월 11일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