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간부도 4대강 사업 허위 보상금 수령

공기업 간부도 4대강 사업 허위 보상금 수령

YTN | 입력 2010.04.27 14:12

[앵커멘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불법 보상금을 타낸 사람들이 또다시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30명인데요, 공기업 간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적발된 공기업 간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포트]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역 지소장인 54살 박 모 씨 입니다.

박 씨는 부친 명의의 토지에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농 손실 보상금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습니다.

박 씨를 포함해 4대강 보상금을 불법으로 수령하거나 관련 예산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된 사람은 모두 30명입니다.

9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가운데 김해시청 6급 공무원 김 모 씨는 불법 시설물 단속 순찰 요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임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또 나머지 8명은 하천 부지의 모래 땅에 인부를 고용해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하천부지에 시설물을 세운 뒤 6억 3,000여 만원의 시설 이전 비용 등을 부당하게 타낸 것입니다.

불구속 입건된 사람들도 같은 수법으로 이전 비용을 타 내거나 영농 손실 보상금을 받는 등 모두 2억 8,000만 원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을 포함해 4대강 사업 불법 보상금 등으로 적발된 사람은 경남에서만 80명이 넘습니다.

모두 영농손실보상금이나 지장물 보상금을 허위로 타내다 적발됐는데, 부정 수령액은 모두 27억 6,000여 만 원에 달합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보상 대상의 81%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는데요, 경찰은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 부당 수령자를 앞으로도 철저하게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YTN 김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