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랏빚 이자만 20조…서울시 예산과 맞먹어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가 서울시 한 해 예산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국가채무에 대한 올해 이자비용이 지난해보다 5조8000억원 늘어나 20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2002년 133조6000억원에서 2005년 248조원, 2007년 298조9000억원, 2009년 359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원이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3년 7조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년 1조~2조원 안팎 이자가 늘어나며 지난해에는 14조4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7년 새 3배 규모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중앙정부 이자만 집계한 것이며 지방정부 순채무(지방자치단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진 빚을 뺀 금액)를 고려하면 이자는 더 커질 전망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13조5000억원으로, 연 4% 이자율 적용 시 연간 이자는 5000억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는 국채 이자와 차입금 이자로 구성된다. 차입금 이자는 2000억원 안팎으로 미미하며 대부분은 국채 이자에서 발생한다. 국채 이자는 국고채권, 외평채권(원화표시ㆍ외화표시), 국민주택채권, 양곡증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국고채권 이자가 차지한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