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 14. 09:42ㆍ이슈 뉴스스크랩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위기 비상조치 내달 종료
금융권 벌써 대출 축소… 정부 “추가 연장 안해”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재무담당 A 이사는 요즘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다. 주거래은행이 지난해 적자를 이유로 갑자기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 줄 수 없다며 돈을 갚으라고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올해 초만 해도 만기 연장에 호의적이었던 은행 측의 태도 돌변에 그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A 이사는 “은행이 10년 동안 매년 수십억 원씩 영업이익을 낸 것은 거들떠도 안보고 지난해 적자를 낸 것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만을 따진다”며 “벌써부터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 각종 지원책이 사라지는 7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과정에서 정부가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비상조치들이 대부분 다음 달 말로 끝나게 돼 중소기업들은 벌써부터 ‘잔인한 7월’을 걱정하고 있다. 이달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은행들이 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 문제는 이미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지난해 말에 완료될 예정이었던 경제 비상조치들을 올해 6월까지 일부 연장했지만 추가 연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의 보호막 역할을 해온 금융지원책을 거둬들이면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6월 말로 끝나는 대표적인 비상조치는 중소기업 대출 보증 만기연장과 중소기업 긴급 자금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이다.
지난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금액만 5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2.1% 급증했을 정도로 중소기업들은 보증을 통한 만기연장 조치에 많이 의존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보증기관이나 은행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해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대출받을 길이 막막해진다.
패스트 트랙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우량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6조 원이 투입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별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은 남다르다.
경기 지역에서 레미콘 사업을 하는 B 사장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레미콘 수요가 줄어 가격을 10% 낮춰 납품하고 있는 터에 모래 등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100%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어 은행 대출금 만기를 계속 연장했지만 7월부터 원금까지 갚아야 한다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은행들이 7월부터 500억 원 미만의 금액을 대출해 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신용평가 작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신용도에 따라 A∼D 등급으로 분류하면 주거래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권혁부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30조 원 늘었지만 각종 지원조치가 사라지고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올해는 5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당장 자금이 급한 중소기업들을 연쇄도산으로 내몰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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