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집값 하락 `악순환' 우려된다"

현대硏 "집값 하락 `악순환' 우려된다"

[연합뉴스] 2010년 05월 16일(일)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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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부채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과 정유훈 선임연구원은 16일 `주택시장의 부채 디플레이션 예방해야 한다'는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주택시장은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부채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채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으로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 채무 부담이 커지고, 결국 빚을 갚으려고 담보로 맡긴 자산을 처분해 다시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다.

보고서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질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채무 상환 압박에 가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본격화하면 추가적인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내 주택시장에 부채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건설경기가 더욱 침체하고 가계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당국은 주택 수요를 북돋우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가계의 대출 원리금 만기를 선진국처럼 20~30년 정도로 장기화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회사의 연체율을 줄여야 한다"며 "기존 입주자나 계약자와 마찰을 빚지 않고 미분양 주택 물량을 시장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