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15년 韓 국가채무비율 26.2%로 하락"

IMF "2015년 韓 국가채무비율 26.2%로 하락"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 입력 2010.05.16 10:40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 20%대 중반까지 떨어져 선진국 가운데 3번째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6.2%를 기록 선진국 가운데 홍콩(0.5%), 호주(20.9%)에 이어 3번째로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뉴질랜드(36.1%), 스위스(36.2%), 스웨덴(37.6%) 등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반면 일본은 국가채무비율이 250%에 달해 선진국 중 가장 나쁘고 그리스(140.4%), 이탈리아(124.7%), 미국(109.7%), 벨기에(99.9%), 포르투갈(98.4%), 프랑스(94.4%), 스페인(94.4%) 등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IMF는 한국의 경우 급속한 경기 회복과 더불어 재정 건전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았다. IMF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09년 32.6%, 올해 33.3%로 정점을 찍은 후 2011년 32.7%, 2014년 28.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2011년에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홍콩,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로 낮을 것이지만 2014~2015년에는 한국이 뉴질랜드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IMF는 "최근 선진국의 재정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각 국의 재정건전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며 재정수지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를 감액하고 사업을 집행할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10대 원칙을 지키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텐텐(10-10) 전략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기로 하고 부처별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감액하기로 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페이고(Paygo, 재원대책 동시제출) 원칙을 적용하고 국고보조사업은 도입후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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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기자 kenn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