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도 ‘발등의 불’

[건설산업 돌파구는 없나]
(하) 공공건설도 ‘발등의 불’

기사입력 : 2010-04-05 17:31

 

어디 주택업체만 힘듭니까. 토목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수주할 때 당시에는 저가라도 공사를 따면 막혔던 돈 흐름이야 뚫을 수 있었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적자폭이 커져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옵니다.”(토목비중이 높은 K사 임원)

성원건설에 이어 시공능력순위 35위인 남양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공공사 수주를 위주로 한 건설업체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성원건설은 주택전문이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남양건설은 공공공사 수주를 많이 했던 건설업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부도 위기설이 이제는 전방위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업역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업체가 사정권에 든 셈이다.

■저가낙찰→깡통공사→경영난 ‘악순환’

5일 건설업계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공사 중 건설업체에 치명타가 되고 있는 최저가공사 평균 낙찰률은 2006년 67.21%, 2007년 68.32%, 2008년 72.18%, 2009년 73.0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기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균 80%를 넘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수도와 철도, 교량, 준설 등 일부 공종은 평균 낙찰률이 55∼68%대로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이른바 ‘깡통공사’로 전락하고 수주를 한 건설업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도 마찬가지다. 기술경쟁에서 가격경쟁으로 바뀌면서 60∼70%대 수주가 허다한 실정이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평균 낙찰률이 90%대를 육박했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보통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공사 초반에는 별로 영향을 안미치지만 공사가 완공될 시기에는 모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손해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는 이를 하도급업체 등에 전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가낙찰 공사가 많으면 한계가 있어 결국 속으로 곪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지난해 저가 낙찰로 논란이 됐던 4대강 공사의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4대강 사업은 턴키공사 뿐만 아니라 최저가 등 일반공사도 평균 낙찰률이 50∼70% 수준이다.

A사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일단 자금회전 차원에서 ‘따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에 수주했지만 내년부터는 서서히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건설업체의 숨통을 죄게 될 것”이라며 “만약 주택경기가 그때까지 살아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도 더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뢰회복·저가심의 강화 등 필요

업계는 정부가 건설업체를 믿지 못하는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예산 10% 절감에 맞춰 모든 공사를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설계가격이 100억원이면 조달청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고 90억원 공사를 발주하고 건설업체는 경쟁을 통해 보통 70%에 수주하게 돼 결국에는 100억원짜리 공사가 63억원이 되는 셈이다.

H사 관계자는 “이는 정부가 본질적으로 건설업체를 못믿는다는 뜻”이라며 “서로 간의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공공건설 공사의 수익성 확보도 시급하다. GS건설경제 연구소 이상호 소장은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계약단가’ 대신에 실제 공사수행에 투입된 단가인 ‘준공단가’를 발주예정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계약제도실장은 “저가심의를 강화해 무리하게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를 걸러내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낙찰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경우 덤핑입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 심의를 대폭 강화해 현재는 평균 낙찰률이 85% 선까지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