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농협 등 高금리, 서민 年7500억 이자 부담"

박선숙 의원 "농협 등 高금리, 서민 年7500억 이자 부담"

"예금금리 떨어졌는데 대출금리 금융위기 때 그대로" 지적

정상원기자 ornot@hk.co.kr  

 

2008년 금융위기로 치솟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9년 2월부턴 2.0%에서 16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하지만 상당수 서민금융기관은 금융위기 당시 올렸던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 대출자들이 연 7,500억원 정도의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6.82%에서 5.91%로 0.91%포인트 하락했지만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0.4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박 의원 측은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기관이 은행만큼 대출금리를 낮췄으면 연간 6,409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며 "새마을금고도 1,187억원 경감이 가능했던 만큼 연간 총 7,596억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적용 기준이나 금리 변동주기 등을 제대로 감독했다면 서민 대출자들이 매년 7,500억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도 된다.

특히 조사결과 16개 시도별 자산규모 상위 10개씩 총 160개 지역 농협 중 38곳(23.8%)이 지난 1년 동안 대출 기준금리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이 가운데는 예금금리만 10번이나 줄인 곳도 있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중도 친서민 정책을 취한다며 생색만 내려 하지 말고 서민 주머니에서 억울하게 빠져나가는 이자나 제대로 챙겨줘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있는 제도를 제대로 운영했으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