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21. 13:50ㆍ이슈 뉴스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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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대응 조치가 | |
지난 7일 서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중인 김수철(45)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엄마 아빠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방안을 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며 관련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초등학교에 청원경찰 배치' 서명운동을 이끌고 있는 정외철씨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아빠로서 "현재의 수위실만으론 불안하다"며 청원 내용을 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상태다.
훤한 대낮에, 그것도 자신이 다니는 학교 복도에서 끌려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참담하다. 제2의 조두순, 제2의 김길태 사건이 나선 안 된다고 다짐한 것이 얼마 전인데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으니 깊은 자괴감과 함께 분노가 치민다.
최근 정부 여당이 아동 성폭력 관련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는 등 아동 성폭력 범죄자 대응 조치가 정치권에서도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 국민 4명중 3명은 아동 성범죄자 거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김수철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 범죄자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38.3%)과 약물치료 등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37.3%) 의견을 합쳐 75.6%의 국민들이 거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는 지 몰라'라며 짐승같은 본능을 탓한다. 그렇다면 짐승에서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화학적 거세가 그렇게 비인간적인 형벌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중할만한 실익이 있는 만큼 신청자에 한해 화학적 거세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화학적 거세의 경우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성욕이 다시 생겨난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는 인권침해가 크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기에 아동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 없어 보인다. 또한 번식을 끝낸 조두순 같은 자라면 강제로라도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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