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학교 청원경찰제 시행 요청

제231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10년 6월 14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지난 토요일 월드컵 한판 승리 참으로 멋지고 감동적이었다. 오랜만에 비가 내려서 국민여러분 시원했을 텐데 그리스와의 일전 승리로 국민의 가슴이 시원했을 것 같다. 16강의 좋은 성과 나아가 더 좋은 성과를 내길 국민 여러분과 응원하고 싶다.

내일이 6.15 10주년 행사다. 10년 참 긴 세월이다.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였다. 정말 큰 전환점이었다. 대결과 반목의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된 것이었다. 전쟁의 긴장이 감도는 한반도에서 평화의 기운이 넘치는 한반도로 변화한, 그리고 남북 간의 상호경제협력으로 더불어 잘 사는 남북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였다. 물론 6.15 공동선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과 남북관계, 민족에 대한 철학이 중심이 되어 6.15 공동선언이 나왔다. 6.15 공동선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분에 국한된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국민적이고 민족적인 일대의 전환점이고 쾌거였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도를 했지만 그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만의 6.15 공동선언이 아니고 한민족 전체의 남북평화체제의 실현을 기대하는 국민 모두의 것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10.4 정상선언으로 6.15 공동선언을 구체화했다. 현정부도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취지를 살려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살아계시지 않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만약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이 정권이 남북 대결구도를 지양하고 상호 협력하는 평화 지향의 남북평화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을 한다면 이 정권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수를 보낼 것으로 확신한다. 다시 한 번 6.15 10주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이 정권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결단해야 함을 강조한다.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장시간에 걸쳐 TV연설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이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 아니라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민심을 받드는 일을 왜 8월까지 기다려야 하나.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일을 게을리하고 민심을 거스른다면 큰 실책이 될 것이다. 6.2 지방선거의 민심을 뒤로 미루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 이 정권에도 좋고 국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인 수사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46명의 장병과 천안함이 이렇게 두 동강 난 것에 대해 아직도 한마디 사과나 유감표시조차 없는 회견이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점, 안보가 구멍 난 점에 대해 확실한 책임과 필요한 대국민담화가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미 경기가 회복됐다는 말을 들으면 과연 어느 중소기업이 이에 공감하겠는가.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형 국민경제로 거시경제 지표는 나아진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은 참으로 어렵다. 자영업자는 더더욱 어렵고, 서민생활은 말할 수 없이 어렵다.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민심이 어디에 있고 국민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대통령이 빨리 알아주기 바란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국론분열을 걱정한다면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대통령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다. 4대강 공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로 가득 차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운하로 의심되는 공사로 과도한 준설과 높은 둑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 하루빨리 치수사업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옳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대통령께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과 국정 기조를 하루빨리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에 맞춰 전환하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길 간곡히 요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께서 모든 TV와 라디오를 독점해서 국민에게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특히 오늘 대통령은 정규라디오 연설 기회를 빌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반론연설에 대해 모든 TV와 라디오 생중계를 요구한다. 이것이 야당에 대한 반론권 차원의 권리고 언론의 의무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 아침 연설은 일방적인, 소통을 무시한, 국민이 원하는 실질적 답이 없는 연설이었다. 더욱이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국민, 우리 민주당이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도 계속 미룬다는 것은 또 한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대통령 스스로도 세상이 빨리 변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빨리 변해야 함을 말씀드린다. 세종시는 원인제공자인 대통령이 철회를 하고 4대강은 국민의 70%, 종교계, 학계가 모두가 반대하기 때문에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시작된다.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 연설을 기조로 지금까지 있었던 세종시, 4대강, 특히 천안함을 비롯한 민생문제에 대한 철저한 추궁을 할 것이다.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어찌보면 쇄신의 대상을 상대로 질문하는 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물러갈 사람들도 물러가는 날까지는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천안함 특위는 한나라당의 기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사실이 공개되고 있다. 감사원의 결과만 봐도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군이 보고를 조작하고 늑장보고, 허위보고를 국군통수권자에게 할 수 있는지 국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김태영 국방장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마저 부인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고 우리는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합참의장이 전역원을 냈다고 하는데 전역원을 낼 순서가 아니다. 당연히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처벌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대북확성기, 삐라를 계속 검토하다가 슬그머니 물러서는 것 같다. 물러서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해서 자꾸 긴장,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는지 재고해야 한다. 천안함 외교만 하더라도 안보리에서 대북재제결의안이 되는가? 의장성명도 굉장히 아리송해진 상태다. 특히 러시아 조사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중국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 정부가 가장 믿었던 미국도 태도가 바뀌고 있다. 무능한 안보에서 이제 실패한 외교로까지 진전되지 않고 각성해서 현명한 처리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장상 최고위원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우리 서해 앞바다가 이렇게 허술하게 무방비였었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국민의 마음이 다 철렁했다. 그런데 이번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을 보면서는 아이들의 학교 앞마당의 안전이 이렇게 허술하고 무방비 한가 하면서 국민의 가슴 쓰라렸을 것이다. 6월 7일 학교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 갔던 8살 여학생이 강도강간전과범에게 피랍식으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조두순 사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교내에서 이런 사건이 재발생했다는 점은 어른들의 반성과 책임을 필요로 한다. 심각하게 필요로 한다. 행안부, 교과부, 보건부, 경찰청 등에서 안전도우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그러나 수업전후, 방과후학교,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이런 때는 안전이 무방비상태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도우미사업이 단순 일자리사업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문성,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학부모들은 교내 안전을 위해 근본적 대책으로 수위실 부활을 적극 요청하고 있고, 청원경찰제 등 안전대책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내외를 막론하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사회,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학교당국, 교육당국과 여권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주길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하면서 국민을 섬긴다고 해놓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민심의 소재를 이렇게도 모르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이 확인됐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천안함 관련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안목 있는 대북관계를 추진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오늘 연설은 한마디로 주권재민 원칙을 부정하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통령이 아닌 불통령 연설이었다. 국론분열, 국가혼란을 그렇게도 만들어낸 세종시 문제를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제출된 법안을 철회하면 될 일인데 국회에서 표결해달라는 것은 국가혼란의 책임을 모두 국회에 떠맡기고 국가백년대계의 사업을 망치는 장본인이 대통령이 아닌 국회라고 낙인찍히게 하는 정치적 술수가 있는 것이다.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다. 또 한반도에 있어서 공든 평화탑을 구축했던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이정표인 6.15 선언 10주년이 바로 내일인데 이와 관련된 언급하나 없다. 지금 남북관계는 대립과 단절, 그리고 전쟁위협과 긴장이 고조되어가는 상황이다. 결국 남북관계 10년, 6.15 정상회담 10년은 이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로 그리고 안목도 없고 사례도 없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정책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고 반발만 하게 만들어 더욱 한국의 안보에 위험만을 자초하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온 세계 인류의 화합과 평화의 제전이라는 월드컵이 개최된 이 마당에 특히 대한민국 선수들이 612 쾌거를 국민에게 준 그날 북한은 16년 만에 또다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전쟁불사 위협, 협박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서 세계인류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내는 협박이기 때문에 사과해야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문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를 비판하기에 앞서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든 점에 대한 문제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6.15 10주년 맞이하며 만감이 교차한다. 대북강경정책, 그것도 대안도 없이 민주정부 10년간의 대북정책과 차별화한다는 핑계로 결국 실패한 나머지 가져온 것은 북한으로부터의 어뢰와 서울불바다 발언뿐이다. 정말 국가백년대계 생각하며 평화통일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안목 있는 대북정책을 실시할 것을 정말로 주문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그리스와의 월드컵 축구 1차전의 승리로 오랜만에 온 국민이 하나 됨을 느꼈다. 이번 승인을 분석한 보도 중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대표팀 승리의 키워드가 ‘소통’의 힘이라는 것이다. 그리스와의 경기 전에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전 선수가 모여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 위치, 작전을 공유하면서 토론을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경기 중에도 커버플레이를 조율하는 등 발로만 뛴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소통하는 축구를 해서 승리했다는 분석이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다. 허정무호의 자율과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에 국민과 함께 찬사를 보낸다.

그런데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이 바로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을 보인 것을 제발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 달라는 것인데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말로는 민심을 무겁게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는, 실천의지가 전혀 없는 분노한 민심에 놀라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미봉책을 말한 것에 다름아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소통의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국민 대다수, 많은 전문가,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4대강 사업을 놓고 생명살리기 사업이라며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공개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야권단체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제 임기가 보름 정도 남은 전 군수, 시장을 상대로 38곳에 준설토 적치장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준설토 처리를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구 시연 9곳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한다. 2주 후에 지방정부가 교체되는데 이렇게 준설토 적치장을 강행해서 후임단체장이 와도 되돌릴 수 없게 말뚝을 박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통의 증거다. 정치도의와 관례에도 맞지 않고 만약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투쟁을 하게 되면 다시 국론이 분열된다. 우리 민주당이 말하지 않았나. 이제 4대강 토목공사는 수질오염과 수해를 막기 위한 본래 의미의 치수사업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모든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에 대한 병적 집착 때문에 생긴 보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부터 일어난 문제이니 이 문제에 대해 시민, 야당과 근본적으로 대화하는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10년 6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