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더 큰 영향"

기업들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더 큰 영향"

대한상의, 전국 700개기업 조사…42.9%가 지방정부, 27.4% 중앙정부 꼽아

•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입력 : 2010.07.04 11:00|조회 : 238 |추천: 2|나도한마디: 0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4년간 지역경제와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기관으로 지방정부를 꼽았다. 이는 이전조사에서 중앙정부를 들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전국 700개 기업(회수율 73%)을 대상으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 42.9%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정책당국으로 지방정부를 선택했다. 중앙정부를 선택한 기업은 27.4%였으며 이는 2006년 민선4기 지자체 출범 당시 조사와 반대의 결과다. 이전 조사에선 기업들 51.2%는 중앙정부를, 38.4%가 지방정부를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당국으로 선택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경제자유구역 실행계획 승인 등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됐고 기업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기업들은 지난 4년 간 실행된 민선 4기 지자체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점 3.09점을 줬다. 이는 이전 조사의 동일 문항 응답 평균 2.86점보다 0.23점 높지만 우수수준(4점)에 못 미치는 수치다.

응답 기업들은 경제정책 성과부진의 영향으로 △지자체의 의지부족(33.9%) △지역민과 기업의 관심부족(30.5%) △중앙정부의 지원부족(20.3%) △취약한 재정자립도(15.3%)를 들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선 응답기업 39.7%가 취약 기업 지원 및 낙후지역의 개발이라 답했고 △기존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34.6%) △신성장 산업 발굴(17.4%) 등 문항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회복국면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지속적 성장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역기업의 중간 위치인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선5기 지자체는 정치논리에 좌우되기 보다는 경제효과에 입각한 정책 및 행정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