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이 흔들린다

뉴타운 사업이 흔들린다

서울경제 | 입력 2010.09.19 17:01

 

잇단 소송·집값 하락으로 주민들 "추진 반대"
서울 70% 착공못해… 경기도 사실상 올스톱

#경기 평택시는 지난 8월 안정 지구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 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주민들의 추진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급기야 주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평택시청의 한 관계자는 "반대 여론이 더 높다면 의 전면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북아현 은 전체 5개 지구 중 4개 지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주민들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 급기야 서대문구청장은 북아현 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기에 투기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사업이 뒤흔들리고 있다. 사업좌초 위기에 놓인 것이 부지기수다. 주민 소송 등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서울의 경우 전체 70%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더 심해 으로 지정된 23곳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올스톱 상태다.

19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정한 305개 사업시행 대상 구역(균촉지구 포함)중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30% 수준인 118개 구역에 불과하고 이중 착공한 구역은 30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을 지정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23개 지구를 지정했으나 착공 단계에 돌입한 지구는 부천ㆍ소사지구 단 1개에 불과하다.

사업이 이처럼 표류하고 있는 것은 2003~2007년 부동산 활황기에 낙후된 지역을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으로 주민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자 주민들이 오히려 사업추진을 반대하기에 이르렀고, 여기에 조합들의 이권 투쟁도 가세했다.

문제는 지구 지정 이후에는 신ㆍ증축이 불가능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점이다. 소송에 휘말려있는 북아현 2구역의 한 조합원은 "신ㆍ증축이 안돼 구역 지정 당시 노후주택의 주거여건이 더 슬럼화하고 있다"며 "주민들마저 사업추진과 반대쪽으로 나뉘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 구역의 대부분이 사업 환경 악화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인 만큼 지자체가 사업조정이나 기반시설 분담금 축소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서일범기자 squiz@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