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영진위…450억 날린 산업銀

[국감포커스]환율·영진위…450억 날린 산업銀

머니투데이 | 김경환 | 입력 2010.10.19 13:56

 

[머니투데이 김경환, 김선주, 정진우, 사진=유동일기자][윤증현 "22일 프레임워크세션 때 환율 논의"]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19일 유례없는 '맹탕 국감'이란 평을 불식시키려는 듯 무뎌진 날을 세워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전당대회에 정신이 팔렸던 민주당은 그만큼 국감 준비에 소홀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정부 부처에 세울 수 있는 각도 한계가 있다.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도 여전했다. 국감 전반을 아우르며 끌고 갈 만한 파괴력 있는 이슈도 발굴하지 못 했다. 국정감사 도중 도박판을 벌일 정도로 해이한 정신 상태를 보인 피감기관이 나오면서 국감 무용론도 재부상했다.

다만 국감장이 아니면 좀처럼 듣기 힘든 정부 부처 수장들의 현안 관련 답변,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한 폭로성 자료가 쏟아진 점은 국감 폐지론의 반박 근거로 자리매김했다.

◇ "환율…환율…환율" 윤증현에 쏠린 눈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의 쟁점은 환율이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22~23일 경주에서 열리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프레임워크 세션에서 환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프레임워크 세션에서 글로벌 불균형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돌릴지,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및 재정건전성 유지국과 적자국에 대한 논의를 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최근 신흥국으로의 급속한 자금 유입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자금 유입에 대해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 1차 정책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 "산업銀 450억 국고 탕진" =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는 산업은행이 빈 껍데기 뿐인 코스닥 업체에 놀아나 국고 450억원을 날린 점을 집중 추궁했다. 문제의 회사는 지난해 10월 우회상장한 네오세미테크. 지난 8월 상장 폐지되면서 소액주주 7000여명에게 2100억원, 기타 기관투자가 등에게 1900억원 등 모두 4000억원 상당 피해를 입혔다.

산업은행은 2006년 11월~2010년 7월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744억원을 대출해 주면서도 이 회사의 부도를 예측하지 못 해 450억원 상당 손해를 봤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재무제표만 봐도 '껍데기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산업은행이 거액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 국고가 손실됐다"고 성토했다.

↑ 고개 숙이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

◇ "답답한 분이네" 영진위 국감 또 파행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으로 인해 또 다시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재탕 자료'로 파문을 일으킨 조 위원장을 맹비난하며 언성을 높였다.

당시 '임시국회 인사말' 자료를 재탕해 국정감사 인사말 자료로 배포, 국회를 기만해 놓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실무진들에게 보직사퇴서를 받은 점도 적반하장이란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파렴치한 행위" "위원장 호칭 대신 조희문씨라고 부르겠다" "답답한 분이네" "뻔뻔한 사람"이라며 조 위원장에게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워지자 정병국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