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경제 성장의 결과 '나눠' 먹는다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청사진인 12차 5개년 규획(12ㆍ5)이 발표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집권 말기부터 2012년 대권을 이을 시진핑(習近平) 차기 주석 시대 경제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제시된 12ㆍ5 규획은 ‘포용성 성장’이라는 이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는 17기 5중전회 개막 전날인 14일 포용성 성장의 개념을 6면과 7면을 할애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적 명제“라고 의의를 달아 설명했고 관영 통신과 방송들도 이를 설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개혁ㆍ개방 과정에서 심화한 빈부격차와 지역격차, 그로 인한 지역ㆍ계층 갈등 등으로 초래된 사회불안을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그동안 이룬 성과의 과실을 전체 중국 인민이 향유토록 하자는 게 포용성 성장의 기본 개념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달 1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5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인력자원개발장관급회의 개막식 치사를 통해 이 개념을 언급한 바 있으며 5중전회에서도 이를 재차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에서 포용성 성장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중국 지도부가 개혁ㆍ개방 30년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성장만을 지속하면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연안지역에 비해 낙후된 내륙지역 개발과 9대 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4조위안(약 68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지난 2008년에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부양자금 4조위안을 투입 한바 있다.

이번의 4조위안은 우주항공산업,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정보기술(IT), 바이오 및 신약개발, 첨단 제조업, 하이테크 서비스산업, 에너지 보존 및 환경개발, 해양산업 등 9개 부문에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은 별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신흥 전략산업의 비중이 오는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8%, 2020년에는 15%선에 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5중전회 성명서에서는 ”국가 수입의 분배 속에서 개인의 수입 또한 증가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주민소득이 GDP와 같은 폭과 속도로 늘어나야 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명문화됐다. 대만 롄허신원왕은 중국 정부가 12ㆍ5 규획 기간 1인당 GDP를 5000달러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포용성 성장과 함께 성장보다 질을, 수출보다 내수 위주의 경제 성장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도 12ㆍ5 규획은 내년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보고돼 정식 승인될 예정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