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연말까지 2조 더 푼다

전세자금 연말까지 2조 더 푼다

융자 한도 확대…공급도 늘려
정부, 28일 전세대책 확정

 

입력: 2010-10-22 17:23 / 수정: 2010-10-22 17:24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세자금 2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세난 완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잇따르고 전세 물건 부족과 전셋값 상승세 확산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세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8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차관(급)이 참석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전세대책은 금융 지원책과 공급 확대책 등 두 가지로 알려졌다.

금융 지원과 관련,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전세시장은 실수요자 시장인 만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대책"이라고 최근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침체로 올 들어 9월까지 주택 구입 대출이 1521억원에 그쳐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5조5000억원가량을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말까지 집행한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실적이 3조4900억원임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2조원을 더 풀 수 있다는 얘기다. 당초 정부는 올해 책정한 5조7000억원의 주택기금 중 4조원을 전세자금 지원에,1조7000억원을 주택 구입 지원에 쓸 계획이었다.

정부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전세대출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이용섭 민주당 의원 등이 제안한 전 · 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현행 연 4.5%인 전세자금 금리를 낮춰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 대출금리인 연 4.5%는 기금 조성 금리가 3.4%인 점을 감안해 결정된 만큼 더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주택을 일정 기간 전세로 전환하고,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임대주택을 더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세 수요 분산을 위해 재개발 · 재건축 때 이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