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설땅 좁아진다

`기획부동산` 설땅 좁아진다 매일경제 | 입력 2010.12.03 14:53

 

앞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허위 정보 제공을 통한 토지 매각이나 부동산 거래 분쟁, 사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스마트폰 위치기반(GPS) 기능과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전국 토지에 걸려 있는 각종 행위제한, 토지용도, 지목, 공시지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2011~2015년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와 연구원은 내년부터 현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 관과 민이 각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신개념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에 들어간다.

UPIS는 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민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관용 토지정보시스템으로 도시계획 현황(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지구단위계획현황) 등 정보가 수록돼 있다.

LURIS는 웹 기반 서비스로 일반인이 특정 토지의 행위규제나 각종 개발행위 사업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는 시스템이다.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박사는 "사용자 대부분이 토지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인 만큼 스마트폰에 증강현실을 결합해 직관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명주 국토해양부 도시규제정비팀장은 "부동산 거래 시 분쟁은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다"며 "이 같은 분쟁 소지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