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결식아동 내년 예산 '0' 원

방학 중 결식아동 내년 예산 '0' 원

결식아동! 곧 국회의원 자녀들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참여연대. 학교급식 네트워크 등이 8일 국회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안을 모니터링하던 중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지자체들은 당장 관련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아우성인 상황에서

상당수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학에 밥을 굶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 에서도 전년도 541억원이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거센 비판 여론이 일자

절반 수준인 285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결식아동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사회복지단체들은 전국의 결식아동이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를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이뤄지고 있다.

2009년 현재 학기 중 교육청이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수는 69만여명. 그러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 아동수는 27만여명에 불과하다. 방학하면 굶게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40만명이 넘는 셈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폴리즘으로 표현하고 끝장 토론을 요구하는 등 하지만 실상 참여연대가 무상급식

끝장 토론을 1월부터 요구하고 있으나 답변조차 없다고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팀장은 전해왔다.

이런 가운데 9일 최성 고양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상급식 관련 TV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최 고양시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무상급식을 심각한 포퓰리즘 이라고 지적했는데 서울시의 부자들만을 위한

'디자인서울과 한강르네상스'야말로 심각한 '포퓰리즘' 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007년 데일리안 신문에서 '대권주자 3인에게 설날 떡국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한 기사가 떠오른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 미화원, 박근혜 전 대표는 결식아동,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어머니'라고 대답했었다.

 

무상급식은 당리당략 차원과 전혀 무관함이다.

무상급식은 전국민의 원함이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이며 이 시대 어른들의 책임이며 인격이다.

12월 16일까지 확정된것 아니므로 최종 결정을 전국민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음에 국회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 있다. 

40만명 이상의 결식아동이 겨울에 굶고 있는데 포퓰리즘 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반문한다.

 

2010년 12월 9일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