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정권 재창출 포석

“제2세종시 사태 온다”지방 자치단체 반발

최종입력시간 : 2011-01-25 11:03:40

 

정부의 서울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이명박 대통령의 ‘연구·개발’(R&D)센터 수도권 설립 지원 발언으로 수도권과 기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증폭될 태세다. 특히 과학벨트를 놓고 각 자치단체들이 격돌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도 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시발점은 제조업 활동규제에 촛점을 맞춘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을 담은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보고서다. 수도권을 세계 유수의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 수도권 규제 해제가 필수라는 것이다.

 

“기업들이 R&D센터를 짓도록 적극지원하겠다”며 친기업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도권 세력 결집차원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 과학벨트 유치 문제만을 놓고도 수도권과 지방 지자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 정치세력이 맞붙는 ‘제2의 세종시 이전 싸움’이 될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국토부 “서울, 세계적 도시로 키우겠다”= 25일 정치권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 대대적 수도권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다. 제조업 활동 규제에 촛점을 맞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현재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효과가 없는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가 서울 등 수도권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핵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이 세계유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안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보고서를)정책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규제철폐시기는 2013년경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규제철폐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잠재우려면 국토균형발전 작업 중 핵심인 세종시 이전에 마무리되는 시점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방 균형발전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MB, 수도권 세결집…내년 정권재창출 ‘포석’=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수도권 규제와 맞물려 지자체와 정치권의 갈등을 증폭시킬 태세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공장을 더 지을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촛점은 기업들의 ‘연구개발’(R&D)센터 건립에 맞춰지고 있다. 대기업들의 R&D센터가 대부분 지방에 상주하고 있어 우수인력들이 이공계지원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탓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기업들의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R&D센터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두면 고급인력들을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정치권의 이 대통령의 정권재창출 포석이 담겨있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총선·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 수도권 지지 회복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해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충청권을 버리더라도 수도권표심만은 잡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다.

 

◇수도권-지방 정치싸움 치열…‘제2 세종시 이전 사태’되나 = 수도권과 지방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멱살을 잡을 자세다. 이미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해 충청권을 비롯, 호남권, 경상권 등 지방 지자체들이 각자 세결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경기 침체가 불보듯 한 가운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각오다.

수도권에서는 다름아닌 경기도와 과천이 나섰다. 내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이 본격회되는 과천정부청사 부지를 과학벨트나 기업 R&D센터를 대대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과천시가 지난해 8월 과천정부청사 부지 등을 활용하기 위해 발표한 ‘과천 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개발안에 이미 R&D센터 유치 방안이 담겨 있다. 이런수도권과 지방간 대립은 지난해 홍역을 치뤘던 ‘세종시 수정안’ 사태를 빼닮아간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진입규제를 풀면 지방 경기가 크게 침체될 가능성이 커 이같은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사태가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등 홍역을 치뤘던 것 처럼 수도권 규제 철폐가 정치권의 힘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성배 기자 (sbkim@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