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자영업자 35% 세금도 못내

경기회복? 자영업자 35% 세금도 못내

머니투데이 | 전혜영 기자 | 입력 2011.03.21 08:49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사업규모 영세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 152만4537명]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부문은 여전히 침체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3분의 1 이상이 저조한 매출로 세금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 매출 과세표준이 1200만 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가 된 사업자는 152만4537명으로 집계됐다.

납부의무면제자는 2007년 130만6627명으로 13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08년 147만7697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9년에는 150만 명을 넘어섰다.

2009년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의 수가 435만1461명임을 감안하면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의 비율은 35%에 달한다. 자영업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매출이 저조해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인들이 주로 납부의무면제자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의무면제자의 수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며 "납무의무면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