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취득세 인하' 민주 '리모델링 활성화'

한나라 '취득세 인하' 민주 '리모델링 활성화'
"주민들 주택 정책에 민감"

 

"거래세 인하가 국회에서 통과될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정자동 A공인중개사)

"리모델링이 민주당 주장대로 된다면 분당(아파트 10만가구)의 절반인 5만가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금곡동 B공인중개사)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출마를 계기로 4 · 27 재보선의 핵으로 떠오른 분당을 지역에서 여야의 부동산 정책대결이 새로운 관전포인트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의 텃밭인 분당은 분양가 상한제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여론이 대세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3월 초 리모델링 활성화를 당론으로 채택,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이 3 · 22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통해 취득세 절반 인하,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부동산정책이 재 · 보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분당구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여야의 취득세 인하와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 민감한 지역으로 꼽힌다. 성남시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데다 1991년 첫 입주 후 20년이 지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성남시 아파트 매매에서 분당구 비중은 58%를 차지했으며 거래가 활발했던 2009년에는 2만9461건의 매매 중 2만4391건이 분당구에서 이뤄져 82%에 달했다. 분당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취득세를 3월22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는 했지만 법이 실제 통과될지 불투명해 현재는 눈치보기식 관망세"라며 "하반기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재료도 있어 확정되면 거래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용면적의 30% 이내인 증축범위를 국민주택 이하 소형평형에 한해 50%로 늘리고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물량의 30%를 일반분양으로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3월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분당을 비롯해 1990년대 초반 입주한 수도권 1기 신도시 유권자들을 겨냥한 정책이다.

법안을 발의한 최규성 의원은 "한나라당도 반대하기 쉽지 않은 만큼 늦어도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밀집해 있는 정자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투자나 임대목적으로 소형 평형에 대한 매매수요가 있는데 면적을 늘려주고 일반분양까지 허용해준다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사회조사팀장은 "분당 등 신도시 유권자들은 주거정책에 특히 민감한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야당의 대안을 두고 계급기반의 기존 투표성향에 변화를 보일지도 분당을 선거의 색다른 관전포인트"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