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건설부동산 칼럼니스트,이코노미스트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전월세 푸어의 가속화
이제는 전월세자도 가계부채에 시달린다.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지역도 군단위까지 늘리며 반전세까지도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전월세 사시는 분들도 하우스푸어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즉
전월세 푸어가 되는 길이 더욱 넓어 졋습니다.
전세가격을 하락시키는 방법은 공급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년간은 주택을 공급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급을 할수가 없게 되자 전월세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전월세 시장에 자금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돈은 밀려 드는데 전월세 물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전월세 가격의 상승밖에는 없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을 공급하여 전월세 가격을 하락시키면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으로는 이러한 공급을 할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부도 날지 모르는(PF 대출 위기) 건설사들도 공급을 할수가 없고 막대한 부채로 마찬가지로 부도 걱정을 하는 LH, SH 도 공급을 할수가 없고
각종 부동산 세금정책으로 주택 매수가 아무 실익이 없는 다주택자들도 매수를 하여 공급을 할수가 없고 정부의 보금자리 조차도 지지부진합니다.
공급을 할수없다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공급을 할수 없다면 앞으로 더욱 상승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곳에 기름을 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세자금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급은 없는데 돈이 증가한다면 전월세 가격은 더욱 상승합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전월세 사는 분들은 더욱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합니다. 또 다시 더 많은 자금이 전월세 시장으로 흘러들면 다시 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합니다.
마치 대학 등록금 문제와 유사합니다.
대학 등록금이 오르면 학자금 대출을 늘리고, 대출이 가능해지자 대학으로 계속 몰려드니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대출을 내서 대학으로 가고 그러면 다시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합니다. 마지막은 졸업후 신용불량자인 대학생이 남을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면 가계부채가 늘어납니다.
가계부채가 늘면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이면 내수가 엉망이 됩니다. 내수가 엉망이 되면 대기업과 수출기업 그리고 부자가 아닌 이상 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이면 자영업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영업이 무너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소득을 늘려야합니다. 그동안 경제가 성장하여 경제성장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갈수록 낮아 지고 있습니다.
소득을 증가시켜 스스로 자기의 돈으로 전월세 자금을 올려 줄수 없는 한,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은 새로운 전월세 푸어를 양산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