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7월 발효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韓·EU FTA 7월 발효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조선비즈 | 조형래 기자 | 입력 2011.05.05 03:13

 

한·EU FTA 협정이 7월 발효되면 세계 2위의 시장규모를 가진 EU와의 관세장벽이 완전히 사라진다. 2010년 한국의 대(對)EU 수출규모는 535억달러(약 57조5000억원)로 중국(1168억달러·약 125조4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특히 EU는 수출이 수입보다 148억달러(약 15조9000억원)나 많은 전략 수출지역이다.

◆자동차 EU 수출 연간 1조5000억원 증가

한·EU FTA로 수출증대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업종은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이다. 배기량 1.5L 이상인 승용차의 경우 현재 10%인 EU지역 자동차 관세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이다. 10%가량 가격 인하요인이 생긴다. 엔진·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도 현재 2.7~14%인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경쟁력 있는 국내 부품업체들은 EU 진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핵심부품을 유럽차에 납품해 온 K대표는 "벌써부터 유럽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부품 주문과 관련한 문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유럽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 가격도 싸진다. 국내 판매가 7140만원인 아우디 A6 3.0모델은 510만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EU 수출 증가액이 수입 증가액보다 7배가량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TV(관세 14%)·냉장고(1.9%) 등 전자업종 수출도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삼성전자·LG전자 등이 이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유럽 지역에서 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있는 만큼 수출 증대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도체와 휴대폰은 이미 무(無)관세로 수출이 되고 있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유럽산 와인은 가격 내릴 듯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치즈·우유 등 농축산물은 20% 안팎의 수입관세 철폐에 따라 국내 수입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이들 농수축산물은 관세 인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산 와인(관세 15%)과 가방·의류 등 유럽산 명품도 관세(8~13%) 철폐에 따라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독일 등이 강점을 지닌 정밀화학·기계장비·부품이나 의약품·화장품도 수입이 늘 것으로 보인다. 유럽계 금융·법률 기업의 한국 진출도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유럽산 기계장비·부품이 일본산 제품을 대체해 일본 무역역조가 일정부분 해소되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며 "일부 업종에 대한 피해보다도 EU와의 거래규모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유럽 내에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