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재원확보 `동상이몽`
2011. 5. 24. 04:53ㆍ이슈 뉴스스크랩
반값 등록금 재원확보 `동상이몽`
정치권 "남은 예산 6조 활용하면 가능하다 "재정부 "2조밖에 안남아…국가빚 갚아야" | |
기사입력 2011.05.23 17:36:35 | 최종수정 2011.05.23 21:23:48 |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꺼내든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 카드`와 관련해 정부는 물론 당 안팎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당ㆍ정ㆍ청 오찬 회동에서도 "협의 없이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오느냐"는 정부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정책 일관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염려를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대학 재정이 지나치게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런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안은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오히려 더 심하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대학 무상 교육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낼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릴 정도다. 한나라당은 일단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든든장학금(ICL) 대출 이자율을 현행 5%대에서 3%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 반값 등록금 추경 가능할까
= 민주당은 이번 가을학기부터 당장 시작하자며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오는 2학기부터 폐지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전 학년에 걸쳐 다시 되살리고 확대하는 데 730억원, 든든장학금 이자율을 3%대로 낮추는 데 1차연도에 5000억원만 쓰면 된다"며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의지가 확고하다면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추경 편성 자체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학기부터 적용하려면 관련 법 내용부터 정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 잠정적으로 추산하고 있는 신규 예산 소요액은 6조원 안팎. 현재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대학 사업비 등 고등교육 예산이 4조7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무려 120%를 웃도는 금액이다.
정치권은 세출을 하고 남은 예산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세계잉여금은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반박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적자국채 상환 등을 통해 남은 돈은 2조1000억원 정도"라며 "이마저도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도 반값 등록금보다는 장학제도 확대를 통한 지원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주장한 반값 등록금은 저소득층 등록금을 실제로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던데, 그런 것은 당ㆍ정ㆍ청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여당 움직임이 정부 부처끼리 정책 조율을 쉽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피력하고 있다.
23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당ㆍ정ㆍ청 오찬 회동에서도 "협의 없이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오느냐"는 정부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정책 일관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염려를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대학 재정이 지나치게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런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안은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오히려 더 심하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대학 무상 교육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낼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릴 정도다. 한나라당은 일단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든든장학금(ICL) 대출 이자율을 현행 5%대에서 3%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 반값 등록금 추경 가능할까
= 민주당은 이번 가을학기부터 당장 시작하자며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오는 2학기부터 폐지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전 학년에 걸쳐 다시 되살리고 확대하는 데 730억원, 든든장학금 이자율을 3%대로 낮추는 데 1차연도에 5000억원만 쓰면 된다"며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의지가 확고하다면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추경 편성 자체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학기부터 적용하려면 관련 법 내용부터 정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 잠정적으로 추산하고 있는 신규 예산 소요액은 6조원 안팎. 현재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대학 사업비 등 고등교육 예산이 4조7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무려 120%를 웃도는 금액이다.
정치권은 세출을 하고 남은 예산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세계잉여금은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반박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적자국채 상환 등을 통해 남은 돈은 2조1000억원 정도"라며 "이마저도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도 반값 등록금보다는 장학제도 확대를 통한 지원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주장한 반값 등록금은 저소득층 등록금을 실제로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던데, 그런 것은 당ㆍ정ㆍ청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여당 움직임이 정부 부처끼리 정책 조율을 쉽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피력하고 있다.
◆ 등록금 10년 새 물가보다 2~3배↑
= 한나라당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실시 시기 등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지만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큰 차이로 앞지른 지 오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2000년 대비 36.8% 상승한 반면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70.1%, 4년제 국ㆍ공립대 등록금은 100.8% 상승했다. 대학 등록금이 물가보다 10년 새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 정도 더 올랐다.
[전병득 기자 / 김선걸 기자 / 이근우 기자 / 이상덕 기자]
= 한나라당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실시 시기 등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지만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큰 차이로 앞지른 지 오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2000년 대비 36.8% 상승한 반면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70.1%, 4년제 국ㆍ공립대 등록금은 100.8% 상승했다. 대학 등록금이 물가보다 10년 새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 정도 더 올랐다.
[전병득 기자 / 김선걸 기자 / 이근우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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