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반값등록금 추진 위해 부실대학 정리하기로

한나라 반값등록금 추진 위해 부실대학 정리하기로

조선일보 | 조호진 기자 | 입력 2011.05.24 21:12

 

반값 등록금 지원제를 실현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사전 정지 작업으로 부실 대학을 정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중점법안 76개를 24일 선정했다.

이 중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됐다.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퇴출 사학의 '잔여 재산 환원' 기준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립대학이 정리되면 잔여 재산은 국고나 다른 사립대에 귀속하게 돼 있다. 현재 법으로는 사립대학 설립자가 재정이 악화된 대학을 청산하지 않고 끌고 가게 만드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학을 설립자가 사학 설립자의 최초 기여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학생들의 등록금, 교직원의 퇴직금, 부채 등을 고려해 대학이 청산되면 일부를 설립자가 돌려받도록 한다.

대학 구조조정 없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면 부실 사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