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졸업땐 혜택↓ 규제↑…중견기업 되느니 회사 쪼갠다

中企 졸업땐 혜택↓ 규제↑…중견기업 되느니 회사 쪼갠다

기사입력 2011.06.06 18:08:51 | 최종수정 2011.06.06 19:38:45

 

◆ 중견기업을 키우자 ◆

우리나라가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 많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말은 무성하지만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크지 않다. 중소기업에 안주하면 수많은 혜택을 부여받으면서 낮은 위험 아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들은 자금, 조세, 판로, 인력 분야에서 다양하게 있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만 140여 가지에 달한다.

중소기업들은 우선 5.1% 금리로 중기 전용 정책자금을 빌릴 수 있고 신용보증ㆍ기술보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5~30% 수준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법인세 최저한세 우대적용을 받는다.

이와 함께 210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제도화돼 있는데, 특히 20억원 이상 공사를 발주할 때는 50%까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외기술자 도입은 물론 병역자원 일부를 기술ㆍ기능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갖가지 혜택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또한 규제는 늘어나게 된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되면 국가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각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자회사 주식가치가 자산의 50% 이상이면 지주회사로 강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으며, 상속세도 20~30% 할증 과세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사업이 발전하면 중견기업으로 가려는 생각보다는 회사를 쪼개 중소기업으로 남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산업발전법, 일명 중견기업법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으로 간 기업들도 5년 동안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5년 동안 연장해준다고 해서 대기업처럼 경쟁력이나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며 "법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보호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 = 최용성 차장 / 유용하 기자 / 노현 기자 /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