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하반기 줄줄이 인상 대기…정부, 물가 잡을 의지 있나

공공요금 하반기 줄줄이 인상 대기…정부, 물가 잡을 의지 있나<세계일보>

• 입력 2011.06.13 (월) 19:33, 수정 2011.06.13 (월) 22:59

뒤통수 치는 정부 : 공공요금 물가 기폭제…“국민기만” 거센 비판
헛다리 짚는 韓銀 : 정부 장단 맞춰 금리 올려…통화정책 불신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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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 ‘시한폭탄’을 끌어안은 채 떨고 있는 형국이다.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이나 서민들 삶을 옥죄는 물가상승 모두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가계빚이 터지기 직전이라면 물가는 이미 뇌관에 불이 붙어 ‘연쇄폭발’을 준비 중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 조찬강연에서 “현 단계 발등에 떨어진 가장 큰 불이 물가”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엔 현 정부 경제팀의 고민과 입장이 압축돼 있을 것이다. 그만큼 물가는 위협적이고, 정부는 물가와 한판 씨름을 벌일 태세다.
  
  그러나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다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돌아가는 상황’은 오히려 ‘정부에 대한 믿음’만 깎아내리는 지경이다. 정부 대책이 핵심을 비켜가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등 실효성을 기대하기 난망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나 자신감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스케줄을 줄줄이 잡아놓은 뒤에 물가를 잡겠다고 큰소리치는 모습이 기만적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눈 가리고 아웅’, ‘짜고 치는 고스톱’, ‘전형적인 뒷북’이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그럼에도 일단 박 장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취임사에서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더니 최근 관계부처 장관들을 모아놓고 7개 부문의 22개 정책수단을 제시하며 모든 부처가 ‘물가 당국’이 돼줄 것을 주문했다. 문제는 박 장관의 의지만으로 물가의 발목을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어차피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리기로 해놓은 터다. 하반기 물가상승을 공공요금이 주도하는 꼴이 될 전망인데 이는 모든 업종에 영향을 끼쳐 물가상승을 더욱 가파르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시차를 두고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물가상승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물가도 동결 한계점을 버티지 못하고 잇따라 인상될 전망이며 이미 외식산업이나 각종 서비스업종은 연쇄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다.

물가안정을 강조한 뒤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기둔화를 지적한 뒤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식 밖의 ‘인플레파이터’ 한국은행의 행동도 물가안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통화정책의 신뢰만 갉아먹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부가 어찌 된 일인지 주도적으로 공공요금을 올려 물가인상을 부채질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도외시한 정책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써먹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가 그동안 탁상에서 수립한 품목별 미시대책이 현장에서 겉돌며 따로 노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혁·이귀전 기자 nex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