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늘어도 내수는 부실… 中企·자영업자 박탈감

수출 늘어도 내수는 부실… 中企·자영업자 박탈감

• 호경업 기자 hok@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무역 1조달러 달성의 1등 공신은 수출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바람에 한국 경제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수출 실적은 화려하지만 내수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작년 발표한 'G20 주요 경제지표(2009년 통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GDP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43.4%로 20개국 중 1위였다. 2위인 독일(33.6%)보다도 9.8%포인트나 앞선 수치다. 3~8위인 멕시코·중국·러시아·캐나다·인도네시아·남아공은 20%대이며 일본(11.4%)·브라질(9.7%)·미국(7.5%) 등도 수출 의존도가 크게 낮았다.

우리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올 들어 더 심해졌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GDP 대비 수출 비중은 52.2%로, 1953년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수출에 의존할수록 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정책 같은 대외 변수에 의해 한국 경제가 흔들릴 우려를 낳는다. 또 수출로 인한 경제적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돌아가면서 전체의 80%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박탈감만 느낀다는 의견도 있다. 예전엔 대기업의 수출 증대가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부(富)를 이전하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낙수)'효과를 거뒀는데 최근 들어 수출이 늘어나도 대다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불황에 시달린다는 얘기다.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경제학)는 "고환율정책 같은 수출 대기업을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내수산업을 키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