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대륙붕서 자원전쟁 예고

韓·中·日대륙붕서 자원전쟁 예고

서울경제 | 입력 2011.07.03 17:29 |

정부, 연말께 경계수역 문서 유엔에 제출… 영유권 분쟁 다시 수면위로

우리나라 남해를 포함한 서태평양(국제 표기상 '동중국해') 지역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 한국의 공식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가 이르면 올해 내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한국과 중국ㆍ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대륙붕 경계가 서로 겹쳐 있는 곳이어서 해저 영유권을 둘러싼 3국 간 분쟁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논란이 되는 수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는 등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여서 자원개발권 등을 두고 3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일 "전문가들과 함께 동중국해 내 대륙붕 해저 탐사나 경사도, 매장 광물 등에 대한 회의ㆍ조사를 계속해왔다"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말께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우리 측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ㆍ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을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관련 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09년 '예비 정보'를 낸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는 EEZ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으로 면적은 총 1만9,00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출 예정인 '정식 문서' 역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오키나와 해구는 일본의 EEZ 안에 위치해 있는데 중국 역시 예비 정보를 통해 자신들의 대륙붕 경계를 이곳까지 연장시킨 상태여서 이번에 한국이 정식 문서를 제출하게 되면 동중국해를 둘러싼 해저 영유권을 두고 한ㆍ중ㆍ일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이 제출한 정식 문서를 심사할지 여부는 유엔이 판단할 몫이고 유엔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륙붕 경계 획정의 최종 해결은 결국 문제가 되는 국가 간 획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대륙붕 경계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