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66개 과제 뭘 담았나

<내수활성화 66개 과제 뭘 담았나>(종합)

연합뉴스 | 구정모 | 입력 2011.07.27 17:16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구정모 기자 = 정부가 27일 확정한 내수활성화 후속조치 계획은 '징검다리 연휴' 연가 사용, 중소기업의 방산물자 공급 참여 확대 등 66개 과제를 망라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 가운데 108개를 추려 우선 30개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했으며 나머지 과제 가운데 66개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대체휴일제, 봄ㆍ가을 방학 신설 등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으나 '징검다리 연휴'에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제도적으로 강권하고 시차출근제와 정시퇴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中企 먹을거리 늘린다…방산물자 문호 개방

정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해 중소기업에 돌아갈 '파이'를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개선해 방산 분야의 문호를 중소기업에도 개방했다. 군사전략상 중요한 물자를 '안보 전략물자'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자는 '일반 방산물자'로 이원화해 일반 방산물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방산물자 원가계산 방식을, 외주가공 시 이윤율을 기존 1%에서 4%로 높이고, 대기업이 자체 제작하면 현 4%에서 3%로 낮춰 중소기업 외주가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더 많은 외주를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물품 구매 적격심사 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납품실적이 50∼70%만 있어도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해 5점 만점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을 평가해 대ㆍ중소기업보다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우수 인력난을 해결할 대책도 마련됐다.

대학이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학과를 신설해 인력을 육성ㆍ공급하는 '중소기업계약학과' 규모를 현 500명에서 내년에 1천명으로 갑절로 늘린다.

아울러 '재직자 특별전형제도' 운영대학을 올해 9개에서 내년 30개로 늘리고, 재직자 특별전형 상한을 현 2%에서 7%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녹지구역 내 도시공원에 국공립이 아닌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사회적기업도 中企대우

정부는 현재 과천 정부청사에서 시행하는 구내식당 휴무제를 중앙ㆍ대전ㆍ광주ㆍ제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역 음식점 매출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또 나들가게에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해 소비자들에게 밀착형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나들가게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6개월 고용 시 1차로 260만원, 12개월 땐 39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POS 시스템 내에 경찰청 신고시스템과 연계된 '원터치 신고프로그램'을 구축해 지역방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100곳을 육성하기로 하고 전통시장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자문ㆍ지도사업에 나서는 전문가 풀(pool) 가운데 유통분야 퇴직 최고경영자를 확충하고, 뉴타운지역 전통시장의 시설개선지원 범위를 주차장ㆍ아케이드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징검다리 연휴에 연가사용 강력권고

정부는 삶의 양식 변화 관련 과제 가운데 이날 공공 부문의 연가 활성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루건너 휴일이 이어지는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에 연가사용을 제도적으로 강력히 권고해 현재 40% 수준인 연가사용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유연근무제, 정시퇴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주와 여수항의 크루즈 부두를 연말까지 확충하고 인천항은 부두 건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공기업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국내에서 연수나 회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장소와 주변 관광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회의하기 좋은 곳 100선' 책자 발행과 다양한 지역 연계형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관광지 주변에서 와이파이 접속 때 초기 화면에 관광안내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통신사, 포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스마트폰용 관광 콘텐츠 앱을 개발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부문 간 관광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생산, 유통,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인 'T-Tube'(Tourism Tube)도 구축한다.

4대강 수변 공간에 벤치와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16개 보를 중심으로 9월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응해 '토요스포츠데이'나 '토요문화학교' 등 체육,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가족단위 여행 증가에 대비해 국민여가캠핑장을 올해 37곳에서 5년 뒤에는 8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저소득층 관광과 관련해 지역단위 생태관광 바우처와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관광버스 개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감형, 능동형 TV광고'와 커머스시장 창출을 위한 스마트TV 광고 플랫폼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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