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산지, 여의도 11.5배"
2011. 8. 7. 12:02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외국인 소유 산지, 여의도 11.5배"
뉴시스 | 김은미 | 입력 2011.08.07 11:13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산지가 여의도 면적의 1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8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산지 중 외국인 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6~2010년)간 국내 외국인 소유 산지 면적은 3537만5998㎡(63.5%)가 증가해 현재 여의도 면적(840만㎡)의 1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3692명의 외국인이 9700만㎡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2277명이 6162만4002㎡를 소유했던 것에 비해 63.5%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32만㎡로 외국인 소유 산지 면적이 가장 넓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북(1238만㎡), 전남(1228만㎡), 경남(1012만㎡)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산림청이 매년 외국인 소유 산지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산지이용실태 및 매입목적 등의 조사가 전무할뿐더러 외국인 산지소유 현황조차 국토해양부의 지적전산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산림청은 국토부와 협의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목적, 경영여부 등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m@newsis.com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8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산지 중 외국인 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6~2010년)간 국내 외국인 소유 산지 면적은 3537만5998㎡(63.5%)가 증가해 현재 여의도 면적(840만㎡)의 1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32만㎡로 외국인 소유 산지 면적이 가장 넓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북(1238만㎡), 전남(1228만㎡), 경남(1012만㎡)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산림청이 매년 외국인 소유 산지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산지이용실태 및 매입목적 등의 조사가 전무할뿐더러 외국인 산지소유 현황조차 국토해양부의 지적전산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산림청은 국토부와 협의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목적, 경영여부 등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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