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 中 항공모함 뜨고 北은 다시 포탄 퍼붓는데

[사설] 서해에 中 항공모함 뜨고 北은 다시 포탄 퍼붓는데

 

북한군이 10일 오후 1시와 오후 7시 46분 두 차례에 걸쳐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 모두 다섯 발의 해안포를 쐈다. 이 중 두 발은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수역에 떨어졌다. 북이 NLL 부근으로 사격한 것은 작년 11월 연평도 도발 이후 처음이다.

우리는 북한의 오후 포격과 저녁 포격 사이인 오후 3시 영유아용 영양식과 라면 등 모두 50억원 상당의 대북 수해지원 물품을 전달하겠다는 대북 통지문을 보냈다. 북한이 해상도발을 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의지를 갖고 대북 통지문을 보냈는지, 아니면 북한이 포격한 정보보고가 북한 관련 부처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포격 사실도 모른 채 전날 정해진 대로 전통문을 보내 버린 것인지 국민은 어안이 벙벙하다.

북이 김관진 국방장관을 겨눈 암살조를 국내에 잠입시켰다는 첩보에 이어 다른 국내 요인들에 대한 테러 시도설도 흘러다니고 있다. 또 북은 현대아산이 2002년부터 50년간 금강산 사업을 독점하도록 돼 있는 계약이 발효 중인 상황에서 지난달 미국의 한국계 사업가와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재산권 압류조치나 마찬가지다. 종잡을 수 없는 건 북의 이런 도발·위협·불법적 행동이 우리 정부가 6자회담 재가동 움직임에 맞춰 꽉 막혔던 남북관계의 숨통을 뚫어보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이런 종잡기 힘든 행태가 돌출하는 가운데 중국의 첫 항공모함이 10일 발해만 해역에서 시험항해를 시작했다. 중국은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소련제 항모를 도입해 진수(進水)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작전, 훈련, 엄호를 각각 맡는 3척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戰團)을 갖출 계획이다. 핵추진 잠수함도 건조에 들어갔다. 중국은 올 1월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중국은 국방예산을 다른 예산항목에 숨겨 놓기에 공식발표로는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없다. 세계적 연구기관들은 중국 국방예산이 1988년까지는 5% 정도씩 늘어나다가 1989년 이후 20년 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해 온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900억달러 남짓한 중국 국방예산이 2020년엔 3300억달러 규모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올해 미 국방예산은 7000억달러이지만 미 의회는 향후 10년 동안 국방예산을 4000억달러 삭감키로 하고, 또 올해 말까지 전체 예산삭감 규모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방예산에서 6000억달러를 추가 삭감키로 했다. 최악의 경우 미 국방예산은 앞으로 10년간 1조달러 삭감돼 10년 후에는 국방예산이 6000억달러 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현재 10배 가까운 미·중 국방비 격차가 10년 후엔 두 배 안쪽으로 좁혀들게 된다.

미국 군사력은 서서히 쇠퇴하고 중국 군사력이 급속도로 증강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동북아, 특히 서해나 동지나 해상 일대가 미국의 태평양 패권유지와 중국의 태평양 거점 확보전략이 처음으로 맞부딪치는 미·중 군사력 대치(對峙)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한국 같은 미군 주둔국가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거나 일본에 항공모함·잠수함·첨단 공군력을 확보해 지금껏 동북아 해역(海域)에서 미군이 맡아온 역할을 일본 자위대가 일정 부분 떠맡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동북아 군사균형에 대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11일 통일부 주최 통일 관련 심포지엄에서 국책 연구기관들은 2031년 통일이 될 경우 1년간 남북 통합비용이 55조원가량 들 테지만 그후 10년간 국방비 감축효과가 500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통일이 되면 우리를 둘러싼 군사적 위협이 사라져 국방예산을 줄일 수 있고 그것으로 통일비용을 벌충하고도 남으리라는 주장이다.

서해엔 100년 만에 항공모함을 앞세운 중국의 대양(大洋)해군이 뜨고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9개월도 안 돼 다시 포탄을 발사하고 우리 요인을 상대로 테러를 계획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태평스레 '미래학(未來學) 교과서'를 읊어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야 정치권·경제 사회 각 분야와 국민 모두의 준엄한 현실 인식이 긴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