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기요금과 시내버스료, 전철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르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올랐고, 지난 5월 요금이 오른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지난달에는 지난해 8월보다 10.4% 올랐다.
지난 7월에 올린 전기요금의 경우 8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올랐다. 또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지난해 8월에 비해 상수도 요금은 2.1%, 하수도 요금은 4.7% 각각 올랐다.
공공요금의 경우 단일 품목으로 가중치가 큰 편에 속한다. 전체 소비자물가를 1000으로 볼 때 전기료의 가중치는 19로 전세(66.4), 이동전화통화료(33.8), 휘발유(31.2), 월세(31.1)에 이어 5번째로 높다. 도시가스(16.1)와 시내버스요금(11.4)도 높은 수준으로 모두 상위 20위 안에 든다. 공공요금의 인상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상에 주는 영향력이 큰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 공공서비스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면서도 “정부는 공공 요금 인상을 최소화 하는 한편, 품목별로 분산시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분석부장은 “공공요금이 오를 경우 개인 서비스요금 등 다른 물가 품목으로 전이되는 범위가 크다”며 “통계청에 나오는 가중치보다 실제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
◆ 공공요금 인상 줄줄이 대기 중
현재 정부는 4분기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지난해 4분기부터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기저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공공요금 인상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낙관적이지는 않다.
현재 중앙 공공요금의 경우 도시가스 도매요금과 도로통행료 인상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서울 시내버스 요금 등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서울시의 경우 현재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이 지난 2007년 4월 80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100원 오른 이후 4년째 동결된 상태다. 더욱이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누적된 적자가 지하철은 2조 2654억원이며 버스는 1조5392억원으로 총 4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어 올해 안에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할 경우 2013년까지 기다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의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에도 각각 10년, 6년간 동결돼 있어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인천시 역시 지하철과 광역버스 등 교통요금과 하수도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등 지방 공공요금 역시 인상 여지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 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 7월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난 1일 열린 시·도 부단체장회의에서 “서민체감 물가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이상재 현대증권 부장은 “지방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예산의 여유가 적어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더 큰 상황”이라며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