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절반 이상 국민연금 소외계층"

"한국인 절반 이상 국민연금 소외계층"

매일경제 | 입력 2011.09.26 15:05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의 소외계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100세 시대 도래와 민영연금의 역할'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고 소득대체율이 하락하면서 국민의 57.5%가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하면 공적연금이 위기에 봉착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18세부터 59세 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가 32.5%, 공적연금 비적용자가 4.2%, 납부예외자가 15.7%, 미납자 5.1%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 세대의 부담 능력이 감소하면서 공적연금의 메커니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0세 이상 은퇴가구는 264만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38.4%인 101만명이 은퇴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교수는 "고령화 위험을 극복하려면 개인 중심의 대책과 국가 차원의 책임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저소득층일수록, 또는 젊을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유인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조화를 이루는 노후 대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