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빚 448兆…적자성 채무 비중 49.5% '사상 최고'

내년 나라빚 448兆…적자성 채무 비중 49.5% '사상 최고'

서울파이낸스 10/02 07:39

이에 따라, 정부는 적자국채를 2013년까지만 발행하고 2014년부터는 상환만하고, 내년부터 단기국고채를 발행하는 등 국가채무 규모와 재무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올해 국가채무는 42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392조2천억원보다 30조5천억원(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고채 발행이 지난해보다 30조4천억원 증가했기 때문. 올해 증가분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는16조6천억원, 외환시장 안정용은 16조원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25조5천억원(6.0%) 급증한 448조2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2013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1~2%대로 낮아지면서 2013년 460조원, 2014년 466조4천억원, 2015년 471조6천억원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채무는 올해 208조7천억원으로 사상 첫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222조원, 2013년 223조2천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2014년부터는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49.4%인 적자성채무 비중은 내년에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 48.5%, 2014년 46.9%, 2015년 45.4%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33.4%)가 고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3.3%, 내년 32.8%, 2013년 31.3% 등을 기록한 이후 2014년(29.6%) 이후 20%대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자국채를 2013년까지만 발행하고 2014년부터는 상환만하며 내년부터 단기국고채를 발행하는 등 국가채무 규모와 재무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지난해 34조8천억원에서 올해 36조5천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어 내년에 38조원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2013년에는 35조6천억원, 2014년 30조9천억원, 2015년 28조5천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따라, 재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공정과세, 국유재산 매각, 예산지출 구조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채무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자성채무를 줄이고자 적자국채 발행을 내년 13조9천억원, 2013년 1조8천억원 등으로 줄이고 2014년부터는 추가발행 없이 상환만하기로 했다. 동시에, 내년부터 단기국고채를 발행하는 등 국가채무 규모와 재무위험을 줄여나갈 방침이다.